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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폭 1.5m 넘게 발코니 확장 …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5일 “아파트 발코니 증축·확장 부분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코니 폭이 아파트 외벽에서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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