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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저 뉴욕 범죄율에도 불안한 까닭은?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범죄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뉴욕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사건은 315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살인 범죄가 극심했던 1993년과 비교하면 무려 83.2% 감소했다. 강간과 강도도 각각 58.2%, 80.9% 줄었다. 전체 중범죄 건수는 75.4% 떨어졌다.



뉴욕의 범죄율 하락은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미국 제2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지난해 4대 강력 범죄가 전년보다 12.4% 증가했다. 시카고는 뉴욕보다 훨씬 인구가 적지만 살인 사건은 392건으로 뉴욕을 능가했다. 통계만 보면 뉴욕시는 전례 없이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한 듯 하다.



뉴욕시경 자체 평가로는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 정책이 잘 작동한 결과다. 동네에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각종 범죄가 확산된다는 범죄학 이론에 따라 경범죄를 열심히 단속한 것이 효과를 발휘해 중범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현재 뉴욕의 치안을 책임진 빌 브래튼 경찰청장은 이 정책의 열렬한 신봉자다.



결국 뉴욕 치안의 출발점은 경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란 얘긴데, 최근 이 메커니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경범죄 단속율이 뚝 떨어진 것이다. 뉴욕시경 소속 경찰관 2명이 브루클린의 번화가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지난해 12월20일 이후부터다. 범행은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숨지게 한 데 대한 보복 살인으로 추정됐다. 그때부터 일주일간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587건에 그쳐 일년 전의 1만69건보다 94% 감소했다. 공공장소 음주, 노상 방뇨 등에 대한 법원 출두명령도 같은 기간 4831건에서 300건으로 94% 하락했다.



원인은 경찰관들의 ‘사실상 태업’. 경찰들은 현지 언론에 익명을 전제로 “내 안전이 우선이다”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불만도 태업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항위 시위와 관련해 드블라지오 시장이 경찰 편을 들지 않고 시위대를 두둔했다는 것이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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