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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이해도 순위 첫 공개…동부화재·생명 나란히 꼴찌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보험약관 이해도 조사에서 나란히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보험개발원이 금융위원회의 의뢰로 시행한 제 8차 보험약관 이해도 조사에서 동부화재는 12개 손해보험사 중 60점대 군에 속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자리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조사에서 업체별 순위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조사는 앞서 7차례 진행됐지만 업권별 평균 점수만 공개됐었다.



각 손보사의 대표 장기손해보험 상품 약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평균점수는 66.7점이었고 1위는 메리츠화재가 차지했다. 조사 결과는 10점대 단위로 점수화됐고 점수대에 따라 우수·보통·미흡 평가가 내려졌다. 메리츠화재는 70점대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농협손보, MG손보도 70점대군에 속해 비교적 약관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9개사는 모두 60점대군이었고 그 중 최하위가 동부화재였다. LIG손보, 롯데손보도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12개사는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생보사의 경우 암보험 등 제3보험 대표상품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평균 점수는 70.4점이었고 1위는 농협생명이었다. 농협생명과 삼성생명은 80점대군에 속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동부생명은 유일하게 점수가 60점 미만이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우리아비바생명과 KDB생명도 60점대군 중 하위권에 머무르면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미 여러 번 거론됐던 보험약관의 문제점들은 이번에도 역시 지적사항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책임준비금·준용·부리·악성신생물·수용가재·치아우식증 등 어려운 용어가 아무런 설명없이 그대로 기재된 점,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등 문장해석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표현 등을 문제삼았다. ‘민법 제27조’, ‘상법 제651조’, ‘의료법 제3조의4’ ‘지역보건법 제7조’ 등 법규 명칭만 기재해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법조문을 찾아보도록 만든 불친절한 약관들도 다수 비판 대상에 올랐다.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와 같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보기 힘든 문장들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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