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북한이 미 본토 공격했다" 판단 제재 대상에 정부·노동당 명시

미국 정부가 예고했던 대북 보복조치의 칼을 빼들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휴가지인 하와이에서 대북 제재조치인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보복을 선언한 지 2주일 만이다.



오바마, 사이버공격에 첫 행정명령
WMD·인권까지 거론 전방위 압박
"미 대응 첫 조치" … 후속 보복 예고
이미 제재 대상 올라 실효성 의문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행정명령에서 대북 제재의 대상을 북한 정부와 노동당으로 명시했다.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간부, 산하기관, 단체, 구성원에 대해 미 재무부·국무부와 협의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대북 행정명령에서 장거리 미사일 등의 개발을 놓고 관련된 단체와 인사를 지목해 제재 대상으로 올렸던 것과는 크게 다르다. 아예 북한 권력의 축인 당정을 제재 대상으로 적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또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미국이 내린 제재조치로는 처음이다.



 미국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휴가지에서 보복조치를 구체화한 것은 “미국이 공격받았다”는 인식이 미국 조야에 확산돼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공격을 심각하게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또 행정명령은 소니 픽처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서 촉발됐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인권 문제까지 거론했다는 점에서 대북 전방위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재무부가 밝힌 제재 대상은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정찰총국과 함께 북한의 무기 수출업체로 알려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제2과학원 산하의 군사개발업체인 조선단군무역회사가 포함됐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단체와 개인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과 거래도 불가능해진다.



 물론 정찰총국 등 단체 3곳은 이미 기존 행정명령이나 유엔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는 점에서 행정명령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란 반응도 많다. 북한은 미국과 공식적인 상거래를 하지 않고 있고, 미국 내 압류될 재산도 없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놓고 “미국 정부가 대응하는 첫 조치”라고 밝혀 후속 보복을 예고하고 있어서 향후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의 한파로 작동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도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장에 내정된 밥 코커 공화당 의원은 “그간 대북정책이 먹히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에드 로이스(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금융재산을 동결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금융 제재 강화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은 4일 조선중앙통신과 외무성 대변인 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는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조치”라며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살정책에 매달릴수록 선군정치에 의해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우리 의지는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3일에도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새해 벽두에 취해진 미국의 대조선(북) 제재조치는 민족 화해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북과 남의 대화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 고 비난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서울=정원엽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