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5·24 해제' 바라보는 박 대통령 시선 부드러워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5·24 조치에 대한 생각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란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더니 새해 들어선 ‘5·24 조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로까지 진전했다. 5·24 조치는 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마련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신규 투자 금지 등의 포괄적인 대북 제재 정책이다.



[이슈추적] 원칙 강조, 취임 후 언급 안 하다가
"대화 속 녹여낼 수도" 협상 뜻 비쳐
집권 3년차 남북관계 진전 노린 듯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얘기를 나누다 “대화 속에서 저절로 녹여낼 수 있는데 (야당이) 자꾸 5·24 조치를 해제하라고 그러면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북 관계에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다가 나온 발언이었다. 이 발언에는 ‘북한과 5·24 조치 해체를 놓고 협상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를 중요한 협상 카드로 간주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평소 5·24 조치에 대해 말을 아껴온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인 문 비대위원장에게 ‘속내’를 드러낸 것이란 관측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건설 등 우리가 ‘통일 대박’을 위해 북측에 제의해 놓은 게 많지 않으냐”며 “박 대통령의 뜻은 그런 만큼 5·24 조치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대화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과 5·24 조치 해제를 전제로 해서 만나기는 어렵지만 대화를 하다가 좋은 방안이 나오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다만 5·24 조치가 해결되려면 북한도 성의를 보여야 하고 국내 여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5·24 조치와 관련해 원칙론을 견지해왔다.



 정부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은 그래선지 지난해 10월까지 직접 5·24 조치에 대해 언급한 일이 없다. 지난해 신년기자회견(1월), 드레스덴 구상 발표(3월), 광복절 경축사(8월), 유엔총회 기조연설(9월) 등에서 ‘통일 대박론’을 강조했지만 유독 5·24 조치에 대해선 언급을 안 했다. 그러던 중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9월 한 포럼 행사에서 “정부는 모든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놓고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 5·24 조치를 해결하고 싶다면 (북한이) 회담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10월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지금 핫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진정성 있는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5·24 조치에 대한 박 대통령의 첫 언급이었다. 2일 신년인사회에서 박 대통령이 “협상력”을 언급한 건 그 연장선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박 대통령은 지난 2년간 대북관계의 틀을 만드는 데 공을 들여온 만큼 5·24 조치를 협상 카드로 쓰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이 5·24조치 해제에 전향적인 쪽으로 바뀐 건 긍정적이나 더 강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신용호·허진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