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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질병 의심 안 밝혀도 보험사기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내연골종 의심 진단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 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 의심소견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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