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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시민성 발휘해야 성공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14명으로 이뤄져 100일(1회에 한해 25일 연장 가능) 동안 활동할 특위는 법률안 심사는 물론 의결권까지 갖는다. 이를 통해 여야는 늦어도 오는 5월 초까지 연금개혁안을 입법화해야 한다.



 주호영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루면 2017년까지 8조원, 다음 대통령 임기인 2018~2022년 33조원의 국고가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를 미루면 국가재정이 송두리째 흔들릴 뿐 아니라 지금 세대가 맡아야 할 부담을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떠안기는, 세대 간 책임 문제도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이를 공감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표를 얻기 위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제다.



 특위는 정해진 시한을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여야는 활발한 토론과 함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타협안을 이끌어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젠다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시 연기한 군인·사학연금 개혁과 함께 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아닌가.



 문제는 연금특위를 이루는 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다.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인 지난해 말은 훌쩍 지나가 버렸다. 새누리당 몫인 위원장은 공무원과 가족 등 500만 명의 반발로 인한 총선 악영향을 의식한 중진 의원들의 고사로 인선에 애를 먹었다. 대통령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타적 공공성을 발휘해 개혁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국민은 정치권의 한심한 자세에 실망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주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우리 세대의 빚이 다음 세대로 전가돼 공동체가 공멸하게 할 수는 없다. 여야 할 것 없이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2003년 3월 사회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발표한 ‘아겐다(어젠다의 독일어) 2010’에 따라 복지와 건강보험, 실업 급여과 함께 연금을 조정하고 고용을 유연하게 하는 개혁정책을 폈다. 개혁의 결과 독일은 재정이 탄탄해지고 경제가 활기를 찾았다. 공무원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세상은 강물 흐르듯 변하는데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기득권을 외치며 고인 물이 돼선 곤란하다. 이대로 가면 공무원 연금의 누적적자는 40년 뒤 600조원에 이른다.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식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면 공동체에 미래는 없다. 정치권이든 공무원집단이든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운명이 걸린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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