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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땐 최고 100만원 … 우파라치에 움츠린 우버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서울에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일부터 우버의 택시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일명 ‘우파라치’(신고포상금제)를 시작하면서다. 2년 전 공유도시를 선언한 서울시가 대표적인 글로벌 공유경제 서비스인 우버의 손발을 묶은 것이다. 이에 대해 우버는 “서울시의 공유경제 지원에 대한 일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불법으로 규정해 발 묶어
"카풀 앱 티클은 되는데 왜 우린 … "
우버, 기사 벌금 분담 등 계획

 서울시의 신고포상금제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버의 성장세를 꺾으려는 조치다.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주고 신고로 적발된 우버 운전자나 렌터카 업체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면허와 개인 소유 차량만 있으면 누구나 우버로 택시기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우버엑스’를 포함해, 우버가 리무진업체 등과 승객을 맺어주는 ‘우버블랙’도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



 우파라치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일부 우버 기사들은 조례 시행 전후로 우버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도 기존 고객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고객에겐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잔뜩 움츠린 모양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규제 당국과 갈등을 경험한 우버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분위기다.



 지난 2일 우파라치 시행 첫날, 우버는 “서울 시민들에게 득 될 게 하나도 없는 결정”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우파라치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국민의 세금으로 서울 시민인 운전자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우버 측은 벌금 분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사들을 측면에서 지원하며 서비스를 이어가기로 했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칼을 빼든 서울시도 공유도시로서 빛이 바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세금을 동원해 특정 기업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법이 적절하느냐의 문제부터 서울시가 우버와 유사한 국내 서비스는 지원하고 우버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지난해 카풀 앱 ‘티클’을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로 지정하고 지원했다. 티클은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을 알선하는 유료 서비스로 우버와 거의 같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장관상을 준 우수 앱(티카)도 우버처럼 여행자들의 차량 공유 서비스였다. 익명을 요구한 IT업계 창업자는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서울에서 글로벌 기업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스타트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버는 지난달 12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유치해 기업가치를 412억 달러(약 46조원)로 평가받았다. 6개월 전(182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뛰었다. 이어, 중국 최대 검색업체 바이두로부터 6억 달러도 추가 유치했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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