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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국민 만족할 사법제도 구현 약속"

양승태(左), 박한철(右)
법조계 수장들은 2015년 신년사에서 ‘화합’을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온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 그 어느 해보다 약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양 대법원장은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상적인 재판의 모습”이라며 “사법부는 이러한 재판으로 국민 여러분께 더욱 만족을 드리는 사법제도를 구현하고자 모든 지혜를 모을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진보와 보수,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서로 존중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건전한 진보적 가치가 되살아난다”고 제시했다.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의미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새해는)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국가 혁신에 나아가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헌법가치의 수호’를 강조하면서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과 그 행태에 대해서는 한 치의 빈틈 없이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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