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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헌재 해산 결정 직전에 직원 보너스 4081만원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 19일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서울 대방동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통합진보당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을 받아본 중앙선관위 한 관계자가 보인 반응이다.

'잔액 234만원' 지출내역 공개
정책연, 월급 미리주고 4만원 남겨
헌재 심판 변호사비용도 7150만원
펀드·채권 등 빚 갚는데 10억원 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통진당으로부터 보고받은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통진당은 올해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전년도 이월분을 더한 총 61억1346만원 중 61억1112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234만원을 반환했다. 특히 당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원은 단돈 4만원을 남겼다. 2013년에 남긴 돈(이월액)이 중앙당의 경우 3688만원, 진보정책연구원이 1억775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현저하게 잔액이 줄었다.



 통진당은 국고보조금 중 10억원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썼다.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24번에 걸쳐 3억7000만원의 채권을 상환했다. 8월에는 옛 국민참여당의 펀드 상환에 6억6000만원을 썼다.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은 “통합 전에 국민참여당에서 발행했다가 그대로 남기고 간 펀드의 잔액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통진당은 2011년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합당해 탄생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앞두고 급여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진보정책연구원은 해산 전날인 지난 18일 연구위원 9명의 급여 일부를 지급하는 데 1014만원을 사용했다. 이전까지는 매달 24일 급여를 지급해왔으나 이를 6일 앞당겨 지급한 것이다. 또 9일에는 특별상여금으로 4081만원을 주기도 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인건비 명목의 통상적인 지출이라면 헌재 결정을 앞두고 미리 썼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진당은 정당해산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변호사 비용으로만 7150만원을 지불했다. 진보정책연구원 역시 ‘정당해산 관련 독일 사례 연구’ 등의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2475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썼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장 불법이 발견되거나 한 건 아니다”며 “앞으로 회계 내역에 대한 정밀실사를 통해 용도 외 지출, 자금 은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내년 1월 2일까지 통진당으로부터 정당 및 후원회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고 8일 이를 공고한다. 이후엔 실사를 통해 잔여재산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뒤 2월 23일 잔여재산을 확정해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 54단독 송중호 판사는 서울시 선관위가 통진당 서울시당 예금계좌에 대해 낸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민사51부 김재호 부장판사는 중앙선관위가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이석기·김재연 전 의원과 후원회 예금계좌 등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통진당과 진보정책연구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반환 채권(각 1억원) 등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 가처분 신청을 심리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을 임의로 행사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이 결정은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별도의 강제집행 본안소송 없이 곧바로 환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전영선·천권필·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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