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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양키스 구장처럼 … 잠실야구장 투자 길 열린다

#1. 미국 프로야구 구단 뉴욕양키스는 2009년 홈구장인 양키스타디움을 새로 지어 개장했다. 부지는 뉴욕시가 제공하고 15억 달러에 이르는 건설비용은 구단이 댔다. 양키스 구단이 뉴욕시에 내는 토지 사용료는 40년간 400달러, 연간으론 10달러다. 대신 구단은 관람석과 다양한 편의시설에 투자해 서비스 품질을 확 끌어올렸다.



정부, 프로구장 25년 임대 허용
양키스, 연 사용료 10달러 내는 대신
관람석 등에 투자, 서비스 질 올려

 #2. 서울을 연고로 하는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 구단은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연간 120여 차례 프로야구 경기를 치른다. 그런데 야구장 펜스에 부착된 광고에서 나오는 연간 103억원의 수익금은 모두 서울시 몫이다. 게다가 두산과 LG 구단은 3년 단위로 서울시와 야구장 사용 계약을 맺는다. 잠실야구장에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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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기장의 단기 임대 계약 때문에 프로스포츠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도 이를 수용해 프로스포츠 구단이 25년까지 경기장 사용 계약을 하고 광고권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선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등 8개 경제단체가 개선을 건의한 153건의 규제를 논의해 이 중 11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수도권 규제 등 23건은 추가 논의를 하고 16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개선하기로 확정한 과제는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소유 경기장의 장기임대와 민간투자 허용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3월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지자체가 합리적인 임대료로 경기장을 장기임대하고 프로구단에도 경기장을 활용한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미 대구시 수성구에 건설되고 있는 대구야구장엔 삼성 측이 500억원을 투자해 삼성 라이온즈가 25년간의 장기위탁 운영권을 확보했다. 구장 사용뿐 아니라 광고권과 주차장 수익권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양키스타디움은 건설비를 구단이 부담한 것이라 세금으로 건설한 잠실야구장과 비교하긴 어렵다. 잠실야구장은 유지·보수를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어 광고권을 넘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숙박업소와 음식점도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창업자금을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때는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 분야 규제에선 하루만 늦어도 1개월치 연체금을 내야 했던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연체금 산정방식을 하루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정식 의료인 외에는 시술을 허용하지 않았던 예술문신(타투) 서비스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콘도·리조트 등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김기환·박소영 기자



◆규제 기요틴=기요틴(단두대)은 18세기 프랑스대혁명 당시에 고안된 처형 기구. 규제 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번에 처리하는 개혁 방식으로 1984년 스웨덴에서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규제 기요틴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는 규제는 연내에 10%, 2017년까지 20%를 일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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