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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성 6대 이지스함 8척 … 한국, 북핵 감시에 활용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 교류가 ‘미국’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교류 대상도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로 제한했다. 이런 방식을 택한 건 한·일 양국 내부의 비판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추진했다가 체결 당일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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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라도 한·미·일 3국이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맺는 건 세 나라 모두 이 약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당장의 필요는 북한의 군사위협이 갈수록 심상찮은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정부 당국자는 “2003년 8월 6자회담이 시작됐지만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북한의 핵기술만 진전된 결과가 됐다”며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 단계에 접어든 데다 미사일 기술 역시 미국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성장해 공동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국이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미국 입장에선 북한의 위협도 위협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익명을 원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2012년 정보 교류협정을 체결하려다 여론에 밀려 실패했다”며 “그럼에도 미국이 한·미·일 협력에 나선 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의도야 어찌됐든 이번 약정이 체결되면 한·일 간 군사 교류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 국가 간 관계에선 정보 교류가 군사 교류의 출발이어서다. 그 때문에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을 고려해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만만찮다.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미국에 요청하면 미국이 일본에 전달하고 일본이 심의한 뒤 미국을 거쳐 전달받는 형태”라며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 한·일 간 직접적인 교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뭘, 어떻게 주고 받나=이번 약정으로 한·미·일 3국은 각자 보유한 첨단 장비를 통해 얻은 동영상이나 사진, 감청정보 등을 주고받게 된다. 우리 입장에선 일본이 보유한 정보 수집장비가 관심 대상이다. 일본은 6대의 인공위성을 가동해 24시간 북한 지역을 관찰하고 있다. 또 최대 1000㎞ 밖의 비행체를 감시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내 조총련, 북한에 살고 있는 재일교포 등을 통한 정보자산도 공유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는 CD나 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화 통화 또는 직접 만나 공유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 또는 핵공격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한·미·일이 탐지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나라가 거절할 수도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러시아와도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지만 민감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망에 편입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과 일본이 MD망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정보는 공유하되 대응은 각각 하는 것이기에 MD에 편입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용수·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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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