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청와대 "가석방은 법무장관 고유 권한"

기업인 가석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가석방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야당 일부 의원도 “기업인을 역차별해선 안 된다”고 지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큰 틀에서 정부가 협의를 요청해 온다면 국회의 컨센서스(합의)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야당과도 협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인 가석방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이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평을 냈다.

 청와대 실무선에선 “가석방에 관한 어떤 논의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가석방이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여론도 있지만 ‘특혜’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청와대는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은) 원칙대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원칙대로의 범위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특혜는 없다’는 정부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라며 “기업인들도 통상 70~80% 형기를 마치는 등 일반 수형자와 동일한 가석방 심사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형법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경과’를 가석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가석방은 형기를 70% 이상 채운 경우가 많다. 형기 70% 기준을 적용하면 최태원 SK 회장은 내년 10월이 돼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정효식·허진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