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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가석방론 '뜨거운 논란'…실제 경제에 도움되나?

[앵커]

이 문제를 취재한 박성태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새누리당이 수감돼 있는 회장의 가석방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경제를 살리자' 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대기업 총수가 수감돼 있으면 중요한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못 하는데, 석방이 돼서 나오면 이 의사 결정을 하고, 그러면 개별 기업이나 그룹의 투자가 늘어나면 조금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논리입니다.

[앵커]

수감된 상태에서도 결제는 한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기업 총수가 석방이 되면 경제가 좋아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 결과라거나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기자]

네.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연구 결과가 없고요. 개별 그룹으로서는 조금은 영향이 있습니다.

실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초 수감된 뒤 2년 전보다 약 1조 원 정도 투자를 못 했다고 밝혔고요, 또 형집행정지를 몇 차례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이 있는 CJ 그룹도 올 상반기 투자를 약 5000억 원 정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총수가 없으니까 굵직한 투자를 못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재계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기자]

네, 주장입니다.

[앵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받게 되길 원하는 것일테니까요. 그런데 물론 개별 기업에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국가 경제에 그것이 꼭 중요하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연구 결과 같은 것은 사실 없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기자]

물론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여러 기업들이 동시에 어려워지면 국가 경제에 타격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한 기업도 어려워지거나 제대로 할 일을 못 한다면 영향은 주겠죠.

그런데 과연 그 영향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 총수가 수감됐다가 나오면 국가 경제가 어느 만큼 좋아지느냐에 대한 것은 명확한 기준도 분석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가석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어느 정도'는 나아지지 않겠냐,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러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 라는 논리입니다.

[앵커]

그 '어느 정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계측하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기업인들한테 좀 유리하게 풀어준다면 반대로 국민들은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자면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의 심리 측면에서. 그런 지적도 나오더군요?

[기자]

네, 그런 지적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경제인들, 특히 대기업 집단의 총수, 오너 일가들은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거의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재판을 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만 받았습니다. 즉 수감이 안 됐었단 얘기죠.

최근에 오히려 이게 좀 많아졌던 경향이고요.

이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경제인들, 기업 오너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공약은 지금까지 잘 지켜왔었고요. 이번에도 공약 파기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하지 않고 법무부장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가석방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야당에서도 일부에서는 가석방에 찬성하는 발언들이 나왔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은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가석방이 됐든 해서 나왔을 경우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라도 투자에 대한 약속을 한다든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한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할 텐데…

[기자]

사실 현실과 원칙의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이런 법치주의에 대한 원칙이 있고, 하지만 어차피 투자를 할 수 있는 재계 총수가 나오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현실론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현실론이 우세해서 재벌들이 사실 벌을 많이 받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 불만 때문에 지금은 원칙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앵커]

네, 가석방 형기 논란도 있는 것 같던데요?

[기자]

원칙으로는 오늘 법무부가 발표했는데요, 요건이 갖춰질 경우 누구나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형기의 1/3을 넘기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속된, 수감된 경제인 중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최재원 부회장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법무부의 오늘 발표는 그래서 가석방을 가석방을 사실상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원칙론을 주장하지만, 그래도 특혜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형기의 60%를 못 채우고 가석방 된 경우는 딱 한 건 있습니다.

딱 5만 건의 가석방 중에 실제로는 대부분은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고 가석방이 됐습니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형기의 50%가 됩니다.

[앵커]

네, 그래서 또 그런 논란이 나올텐데 아무튼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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