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여당] 비판 여론에도…대기업 총수 가석방 논란 확산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여권에서 기업인 가석방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당 내부, 지도부에서조차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는데, 오늘(26일)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얘기부터 나눠봅시다.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총수 가석방 투자 확대 도움?

대기업 총수의 가석방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입니다. 경제살리기에 사활을 건 정부가 결국 꺼내는 카드가 '총수 가석방'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가석방이 투자확대에 도움이 되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 대학생들과 취업 등 토론

여성 대학생 20%가량이 "취업을 위해 성형수술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이 청년들의 실태를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전국 대학생들과 취업, 경제, 정치 등을 놓고 토론했고, 쓴소리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 100억 배틀 남경필의 실험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 등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초단체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놓고 뜨거운 배틀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9일 승자가 발표되는데, 그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문제로 기업인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여권 핵심 실세들이 모두 '가석방'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 얘기 먼저 나눠봅시다.

[기자]

오늘 여당의 집중발제는 '결국은 대기업 지갑 열기?' 이런 물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권의 핵심 인사들 입에서 '가석방'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다른 듯하면서도 같은 두 사건의 의미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우리 경제를 대기업의 힘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그룹 총수의 가석방을 처음으로 공론화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의 취재가 강화됐고, 경제살리기의 총대를 멘 최경환 부총리도 청와대에 기업인 가석방을 건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몰려가 자세히 따져물었는데, 카메라 앞에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Q. 가석방 관련해 한 말씀 해주시죠) 드릴 말씀 없습니다.]

원래 정부에선 석달 전 기업인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슬쩍 띄우며 여론의 흐름을 봤습니다. 9월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특사를 언급한 데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곧바로 이어받아 마치 정부의 기조인 것처럼 비쳐졌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는데, 공약 파기 아니냐는 논란에 무산됐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대선출마선언 기자회견(2012년 7월 10일) : '잘못한 사람도 돈 있으면 금세 들어갔다 나온다.'는 이런 게 만연되어 있으니까 우리 보통 일반 국민들도 참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특별사면 말고, 수감자를 풀어줄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인 '가석방'으로 방향을 튼 것인지, 연말 여권에선 가석방 주장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 거죠.

두번째 사건. 어제 기획재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토지구입이나 건축물 건설에 드는 비용도 '투자금'으로 인정해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설비와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안 되면 부동산이라도 사서 돈을 풀라는 회유로 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너무나 반길 일이죠.

내년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로 접어듭니다.

정부는 이런 말과 함께 경제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었죠.

[박근혜 대통령/신년기자회견 (1월 6일) : 저는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015년을 불과 1주일 앞둔 여권에서 나오는 것이 '친기업적 발언들'이다보니, 결국 정부가 '대기업 지갑에 의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경제살리기라는 공통의 목표는 뚜렷하지만, 그 수단이 합리적이고 적합한가는 여전히 논란 거리입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대기업 총수 가석방 논란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가석방의 가능성과 투자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Q. 가석방 요건 채운 기업인은 3명뿐

Q. 야 공식 입장은 기업인 가석방 반대

Q. 대상자 3명뿐인데 왜 가석방 추진?

Q. 김승연 출소 뒤 빅딜-투자 등 행보

Q. YS 때도 기업인 엄단 뒤 투자 늘어

Q. 출두 땐 아프다가 출소 이후 회복?

Q. 사내유보금 과세 완화 내용은?

Q. 부동산 구입도 투자? 부작용은?

[앵커]

여론 60% 가까이가 경제인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럼에도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청와대가 당당하게 나서 대국민 설득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법무부가 승인할 일이라며 청와대가 뒷짐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확산되는 기업인 가석방 논란> 이런 제목으로 뉴스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JTBC 핫클릭

청와대 "경제인 가석방 문제는 법무부 장관 고유권한"경제인 가석방 논란 확산…여당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사면권 제한'은 대선 공약…"경제인 가석방은 우회로"박 대통령, 경제인 가석방 가닥?…정치권 내 의견도 분분여권서 경제인 가석방론 '솔솔'…청와대 "법무부 장관 권한"



Copyright by JTBC, DramaHouse & Jcontent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