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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월, 사학 6월, 군인연금은 10월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사립학교 교직원과 군인연금도 내년 중 수술하기로 했다. 올해 시동을 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사학연금은 내년 6월, 군인연금은 내년 10월까지 정부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 상장 기업의 배당 확대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지난 2월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했다. 핵심은 공공부문·노동·금융·교육분야의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연금개혁 추진 시간표 확정
기업 개편 지원 '원샷법'도입

 금융 분야에선 사모펀드 규제를 풀고,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시중의 자금이 창업 분야로 흘러가도록 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선 미국 등 선진국처럼 9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도 추진된다.



 투자 활성화 대책도 담겼다.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과 사업구조 개편을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11월 5일자 1, 5면



상법·세법 등 여러 법에 겹겹이 얽혀 있는 규제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세종=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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