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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진당 국고보조금 빼돌렸는지 실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의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한 현지 실사작업에 나섰다. 19일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직후, 통진당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 지출계좌의 예금 전액을 압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예정 당겨 시작 … 확인 땐 수사 의뢰

 선관위 관계자는 “통진당 중앙당사에 회계담당자 등 직원 4명을 보내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을 살펴봤다”며 “29일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보고받을 때까지 현지 실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실사는 통진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정보에 따라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됐다.



 정부는 올해 통진당에 60억76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창당 이후 통진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모두 163억여원에 달한다. 통진당은 이 중 남은 국고보조금과 재산을 반납해야 한다.



 통진당 측은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을 정당한 용도로 이미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 내역에 따르면, 통진당은 창당 이후 매년 수억원에서 최대 13억여원의 수입을 이월해왔다. 2012년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수입에서 13억5200만원을 남겨 다음 해로 이월했고,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13억5100만원과 8억1400만원을 남겼다.



 선관위는 통진당이 헌재 선고에 대비해 미리 잔여 국고보조금을 빼돌렸거나 허위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국고보조금과 별개로 일반 재산의 환수에도 착수했다. 지난 6월 기준 통진당의 임대보증금은 ▶중앙당과 시·도 당사(2억7100만원) ▶진보정책연구원(1억원) ▶국회의원 지역사무소(6500만원)를 합쳐 총 4억3600만원으로 파악됐다.



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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