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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사이버 위기 등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그들(북한)이 큰 피해를 입혔고, 우리는 상응하는 대응(respond proportionally)을 우리가 선택한 장소ㆍ시간ㆍ방식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신화=뉴시스]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과거 핵·미사일 위기에 버금가는 ‘사이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면서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던 북한을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며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다.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경우 그간 물밑에서 이뤄졌던 북ㆍ미 대화의 단절은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향후 대북 유화 조치에 나서는 것도 어려워진다. 미국은 또 영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 등 우방과 한국은 물론 중국에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청해 대북 국제 공조 구축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그들(북한)이 큰 피해를 입혔고, 우리는 상응하는 대응(respond proportionally)을 우리가 선택한 장소ㆍ시간ㆍ방식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딘가의 어느 독재자가 미국을 검열하려는데 우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을 독재자로 지칭했다. 소니 픽처스가 상영관 테러 위협에 굴복해 오는 25일 예정됐던 ‘인터뷰’의 미국 개봉을 취소한 데 대해서도 “소니가 실수했다”며 “누군가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를 박살내고 디스크를 훔쳐갔다고 해서 플러그를 뽑을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며 북미간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북한은 20일 외무성 대변인의 답변 형식으로 “누구든 주권국가에 범죄 혐의를 씌우려면 증거부터 명백히 내놔야 한다”며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대응 조치를 운운하는 경우 엄중한 후과(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마크 스트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북한은 오랫동안 책임을 부인해 온 역사를 갖고 있고, 북한이 만약 (문제 해결을) 도우려 한다면 책임을 인정하고 소니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공동조사를 일축했다.



미국 대통령이 사이버 범죄를 놓고 외국 정부를 공개 지목해 보복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소니 해킹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데다 그냥 넘어갈 경우 사이버 공격에 굴복했다는 국내 여론과 공화당의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북한의 행위는 미국 업계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미국 시민의 표현의 권리를 억압하려 했다”고 명시했다. 소니 픽처스에 대한 공격이 곧 미국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의미다. 특히 해커들이 미국의 금기인 ‘9ㆍ11 테러’를 거론하며 ‘인터뷰’를 개봉하는 상영관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던 게 미국 여론을 크게 자극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 때문에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불거진 1차 북핵 위기나 이후 핵 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위기 때보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적을지 몰라도 '공격받은 미국'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북ㆍ미간 긴장이 급속히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응징 조치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여러 옵션이 검토되고 있으며 하와이로 휴가를 떠난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도 존 케리 국무장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토록 공개 요구했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북한 지도층을 겨냥한 금융 제재, 북한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정보 작전’, 주요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보복 공격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 작전’은 대북 전단이나 라디오 살포 등이 될 수 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운반을 검색ㆍ차단하는 확산방지구상(PSI)을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신경진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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