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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정책 수정 필요"

국내 전문가 상당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윤대규)는 21일 국ㆍ내외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 남북한이 보다 적극적ㆍ주도적으로 북한 문제를 포함,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44명 가운데 3명(6.8%)만 기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39명은 어떤 식으로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가운데 25명(56.8%)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대화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5ㆍ24조치 해제, 남북 경협 추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체제 존중 및 6자회담 재개 추진, 외교안보 참모진 교체(각각 2명, 4.5%)도 요구했다. 북한과의 비공식(비공개) 접촉이나 북한의 긴장 고조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방식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남한이 먼저 끊을 필요가 있다는 등 기타 의견(10명, 22.7%)도 있었다. 기존 대북접근 방식의 개선과 새로운 방법 모색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라는 주문이다.



2015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진전 여부’가 꼽혔다. 44명의 전문가중 16명(36.4%)가 남북관계를 내년 한반도 정세의 핵심변수로 꼽았다. 이어 북한 핵문제(12명, 27.3%), 북한 내부 변화 및 미ㆍ중관계(각 7명, 15.9%) 등이 내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나왔다. 김정은 체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26명(59.1%)으로 긍정적 변화를 보일것으로 본 15명(34.1%)에 훨씬 앞섰다. 대신 물리적 도발 등 부정적 변화를 예측한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한편 한반도 주변 4강의 정세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ㆍ중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ㆍ중의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국내외 전문가는 19명(43.2%)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9명(20.5%)은 주요 사안에 대한 한ㆍ미ㆍ일 대 북ㆍ중ㆍ러의 입장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확대되기보다는 적절히 절충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통일ㆍ북한 문제 관련 국책 연구기관장 및 교수ㆍ연구자 10명, 전직 통일ㆍ외교ㆍ안보 부처 장ㆍ차관 및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고위 관료 출신 7명, 주요 언론사 통일ㆍ외교ㆍ안보 담당 데스크 및 중견 기자 6명 등 23명이 참석했다. 해외 전문가로는 미국ㆍ중국ㆍ일본 각 5명, 러시아 6명 등 21명이 설문에 응했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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