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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더 타내려고"…선거비용 부풀린 교육감 후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국고 보전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선거 비용을 허위 신고한 전직 교육부 국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선거비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국고보조금 1억68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ㆍ정치자금법 위반)로 김모(6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차량유세 비용으로 실제로는 1억8000만원을 사용했지만 선관위에는 3억8000만원을 사용했다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6ㆍ4 지방선거 때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다 13.63%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김씨는 교육부 대학재정과장, 전라남도 지방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지내기도 했다.



김씨는 낙선한 후 선거비용으로 6억9920여만원의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선거비용의 50%인 2억97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득표율이 10~15%일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제출한 선거비용 중 2억원 가량은 부풀려진 것이었다. 김씨는 낙선 이후 선거 유세차량 납품업체 대표 한모(37)씨와 짜고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냈다. 유세차량 15대를 빌리며 한씨에게 1억8000만원을 줬지만, 선관위에는 3억8000만원을 준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 영수증을 근거로 유세 차량 보전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경찰관계자는 "김씨가 실제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돈은 총 4억6000만원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원 정도였는데, 유세차량 대여영수증을 허위로 꾸며 원래 보전액보다 8000만~9000만원을 더 타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는 김씨는 "지난 2010년 선거에서는 표가 15%가 넘게 나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저조해 선거비용의 절반 밖에 보전받지 못하게 돼 대금 상환 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허위 영수증을 꾸몄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비용 국고 보전 관련 후보자들의 청구 내역서 등에 대한 선관위의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국고손실이 우려된다”며 “중요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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