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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조변경 증명서 불법 발급 정비업자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불법 구조변경한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박모(54)씨 등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무허가 정비업자 12명과 자동차 검사 대행업자 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사 대행업자들로부터 1건당 3만원을 받고 카센터 등에서 불법구조 변경한 자동차 2889대의 구조장치 변경 완료 증명서를 발급해 이들 차량이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무허가 정비업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1대당 300만~500만원을 받고 화물차 325대의 적재함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해준 뒤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 등 33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불법 구조변경과 허위 증명서 발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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