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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높은 기술 R&D 집중 지원, 특허의 질 향상시킬 것”

특허의 질적 성장은 해묵은 과제다.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다음은 김영민 특허청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김영민 특허청장

 -최근 국내 및 해외 특허의 흐름을 짚어준다면.
 “국내 특허출원은 지난해 20만 건을 돌파했다. 출원 규모로는 세계 4위(2012년 기준)다. 반도체·에너지·원거리통신 등 ICT 기술과 바이오 기술(BT)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해외에서는 지난해 약 82만 건의 특허를 출원한 중국의 성장세가 매섭다. 중국의 국제특허 출원은 연평균 23%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특허분쟁은 2009년 154건에서 2013년 342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할 시기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에 대한 특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특허는 양적 생산에 비해 질적 성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해결방안이 있나.
 “연구개발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한다. 단순히 출원건수 위주의 양적 성과뿐 아니라 질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우수 특허의 확보가 가능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사업화와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민간 부문의 원천·핵심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사업이 ‘특허관점의 미래 유망기술 발굴(이하 특허 청사진)’이다. 유망기술별 경쟁사 정보, 기술의 부상 정도, 관련 핵심 특허 리스트 등 산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특허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특허도 목적이나 활용도에 따라 원천·핵심·개량 특허로 구분된다. 특허마다 연구개발(R&D) 우선순위와 시기, 연구 주체가 달라야 한다. 예를 들어 원천·핵심 특허 확보가 가능한 유망기술에는 신속한 투자로 조기에 원천특허를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허 전략은 산업의 성장과 직결된다. 특허청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허 전략을 수립해 보조하는 사업(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9년부터 지원받은 600여 기업이 평균 9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거뒀다. 특허청은 내년에도 124억원을 투입해 소멸특허의 활용전략 지원 등 새로운 개념의 특허전략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 청사진 사업에서도 산업분야별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유형별 특허전략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특허 청사진의 개편 방향 및 향후 발전 계획이 있다면.
 “우선 18개 산업분야에 대한 1차 특허 청사진 구축이 내년에 완료된다.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허관점의 기술분류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산업분야도 재편할 계획이다. 산업별 협회와 협력해 산업동향이나 특허기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다.


박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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