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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산 증시로 끌어오고 세제 지원하면 ‘두 토끼’ 잡는다

-증권시장이 가라앉고 업계가 어려움에 빠졌다. 주된 원인은.
▶박종수=최근 3년간 주식 거래량은 예전 한창 잘나갈 때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수료율도 낮아졌다. 개인투자자도 많이 빠져나갔다.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투자 기대수익이 낮아지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상당부분 옮겨갔다. 양극화로 중산층이 많이 무너진 것도 요인이 될 것이다. 개인투자자가 빠져나간 자리를 기관투자가가 메워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증권산업 전체로 적자다.

[위기의 자본시장 해법은] 전문가 좌담

▶박상용=증시 침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경쟁은 치열하고 이익은 적다. 지금 증권사 수익 가운데 거래 수수료 비중이 제일 큰데 개인 투자가 줄고 수수료율이 낮아지면서 수익이 나빠졌다. 그러면 다른 수익원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큰 증권사나 작은 증권사나 수익 구조가 비슷한 상태에서 경쟁한다. 정부의 과다한 규제도 문제다. 1~2년 내에 해결될 게 아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박종수=정부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걸 안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장이 원하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위험이 크다고 안 하고,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효과를 보려면 몇 년이 걸리는 것들이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만 할 게 아니다.
▶박상용=최근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평가 지표였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같은 규제는 없어졌는데 그런 개별적 규제도 문제지만 감독 당국이 금융시장을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세계화 시대에 증권사가 외환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동안 정책 당국은 금융 산업을 수출제조업을 키우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인식했다. 어느 외국 학자가 한국은 수출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금융을 노예화했다고 말할 정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고 현 정부는 금융을 보조 역할 정도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얼마 전 증권시장 발전 방안을 내놨다. 도움이 안 되나.
▶박종수=효과라는 게 글쎄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건데…. 시장을 움직이게 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 예를 들어 거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된 대체거래시스템(ATS)은 하기로 했으면 해야 하는 건데 지나친 규제로 수익성이 확보 안 돼 아직도 시행이 안 된다.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래가 줄면서 세금이 줄었다. 역효과가 난 것이다.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 지급결제 업무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박상용=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사건건 규제를 받는다. 한데 사고가 터지면 감독원도 감사원에서 가만두지 않으니 간섭을 안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금융 규제는 결국엔 정치적인 이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금융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규제에 반영되고 그래야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 간의 관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박종수=은행은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산업에 적합하다면 자본시장은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사업에 적합하다. 자본시장 규모는 선진국에 한참 뒤진다. 저금리·고령화 시대엔 자본시장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국인의 노후 소득대체율은 50% 미만으로 세계은행의 권고 수준인 70%에도 한참 못 미친다. 퇴직연금이나 소장펀드 등 연금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면 개인의 노후 대비 수준이 강화돼 국가적으로 미래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도 저조하다. 퇴직연금의 주식형 펀드 투자는 0.1%에 불과하다.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시장의 한계 때문에 글로벌 투자은행(IB) 육성을 말하지만 잘 안 되는 것으로 안다.
▶박종수=좁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IB는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player)로 성장 동력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이 안 되는 건 무엇보다 전문인력이 부족해서다. 단기 실적에 급급한 상황에서는 관련 인력 육성이 힘들다. 외국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국내로 데려와도 2년만 지나면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는 분위기다. 외국의 대형 IB가 자체 능력만으로 컸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정부의 도움이 있었다. 우리도 정부 공공기관에 IB 관련 일이 생기면 국내 증권사를 끼워 주는 등 경험을 쌓도록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세계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박상용=투자은행은 관계중심형 산업이다. 고객사와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그 회사를 연구하고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회사의 수장이 1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데 2~3년마다 대표가 바뀌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하기 힘들다. IB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린애 수준이다. 일정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재벌계열 증권사는 기본 수요가 있으니 IB에 크게 적극적이지 않은 듯하고, 금융지주 내에선 은행이 먼저이고 증권은 뒤로 밀리는데 업체 스스로 적극 나서야 한다.

-과연 증권사가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박종수=상당수 증권사가 아직도 브로커리지(매매·투자 중개)에 매달리고 있다. 그런 구조에서는 회전율을 높여야 회사의 수익이 많아진다. 자산관리 확대를 비롯해 수익원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 업계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박상용=고객 신뢰를 강조하는 업계가 불신을 받고 있는 건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단기 실적에 연연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어느 한 문제, 한 곳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정리=염태정 기자·송영오 인턴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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