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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가 테러 지지 … 스페인 정당 해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무실에 불이 밝혀져 있다. 선고는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내려진다. [뉴시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선고가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내려진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1년1개월여 만이다.

 법무부는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근 세계 각국의 정당해산 동향’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진 1950년대 독일 외에 스페인·터키·이집트·태국 등에서도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스페인 정부와 검찰은 2003년 바타수나당 등 3개 정당에 대한 불법 정당선언 및 정당해산을 대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바타수나당 등은 바스크 지역 분리를 주장하는 테러조직인 ‘에타’가 정부기관으로의 침투와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자 창당한 정당들”이라며 “따라서 에타의 자동차 폭탄테러 등을 규탄하지 않고 정당화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바타수나당 측은 “제소의 근거가 된 정당기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에타와의 연계성도 부인했다.

 하지만 이듬해 스페인 대법원은 바타수나당의 간부가 ▶에타의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시위에 참석한 점 ▶에타의 이념 및 활동 선전물을 유포한 점 ▶스페인 정부와 국가가 바스크 민족을 말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스페인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민주주의와 폭력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집트에서는 ‘자유정의당’이 지난 8월 해산됐다. 자유정의당은 최대 이슬람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이 만든 정당이다. 2011년 이후 지난해 7월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군부에 의해 축출되기 전까지 제1당의 자리를 유지했다. 정권 교체 후엔 과도정부를 반대하는 테러를 주도해 왔다. 이집트 법원은 “테러단체와의 연계로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터키에서는 98년 터키복지당이 해산됐다. 복지당은 95년 선거를 통해 제1당이 된 뒤 이슬람 교육을 강화하고 이슬람 율법을 절대화하는 신정주의를 추구했다. 터키 헌법재판소는 “신정주의 추구는 종교의 자유를 해친다”며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03년 이 해산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 밖에 태국에서도 2007년 5월 탁신 전 총리의 ‘타이락타이’당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해산됐다.

 독일에선 사회주의제국당(52년)과 독일공산당(56년) 등에 대해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2003년에는 신나치 성향의 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이 청구됐다. 이는 증거가 불법적 경로를 통해 얻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하지만 독일 연방상원은 지난해 “헌법 파괴의 강력한 위험성을 지닌 정당으로 외국인 및 이민자들을 추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정당해산을 재청구했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통합진보당 측은 이 같은 외국 사례를 통진당 사건에 그대로 접목시킬 수 없다고 반박한다. 폭력사태를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테러조직과의 연계성도 인정된 스페인·터키·이집트의 정당들과 통진당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통진당 측을 대리하고 있는 김선수 변호사는 “성전(聖戰)까지 강령으로 정한 터키복지당이나 테러조직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스페인 바타수나당은 직접적인 폭력까지 행사했기 때문에 해산이 인정된 것”이라며 “통진당 사건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고 말했다.



 ◆통진당 의원, 정당해산 반대 농성=헌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통진당은 정당해산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정희 대표는 “헌재가 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 진보에 대한 소망과 평화통일의 이상도 말할 수 없는 사회로 후퇴시키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비선 권력의 국정 개입 의혹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해산을 얻어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구속 중인 이석기 의원을 제외한 4명의 통진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2층 로텐더홀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에 앞서 김재연(초선·비례대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해산 시도는 21세기에 부활한 유신독재정권의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헌재 앞에서 이 대표 등이 ‘정당해산을 반대하는 무기한 대국민 호소 108배’를 진행했다. 오후 7시부터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당사 앞에서 당원 300여 명이 촛불집회를 했다.

박민제·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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