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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관련 없는 부처도 '경제혁신' 내걸게 한 최경환의 힘

[앵커]

마지막으로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경제혁신' 현판 최경환의 힘

요새 정부 부처마다 '경제혁신'이 모토라고 합니다. 경제와 관련이 없는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있습니다. 모든 부처로 스며들고 있는 최경환 파워를 분석하고, 내년 경제 전망도 '살짝' 해보겠습니다.

▶ "정치적 결단 내려달라"

새누리당 안에서도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 반영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인사 문제 침묵 "스키장 갈 것"

청와대의 문체부 인사개입 문제를 언급했던 유진룡 전 문화부장관이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최근 지인과 만나서도 이 문제에는 침묵했고, "가족들과 스키장에 놀러갈 것"이라고만 말했다네요. 저도 따라가서 취재하고 싶습니다.

+++

[앵커]

요즘 정치인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꺼내는 이슈가 유진룡 전 장관의 처신 문제입니다.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다는 쪽도 있지만, 관료 출신으로서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냐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 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지 6개월이 됐는데, 최근에 그 힘이 더욱 강해졌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기자]

현 정부 들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힘이 엄청나졌다는 거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집권 1년차 여당 원내대표로 박근혜 정부를 지원사격했던 최 부총리는 2년차에 경제부총리로 퀀텀 점프를 하며 최전방 사령관으로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라는 논란 속에서도 경제 정책의 물줄기를 확 바꿔서 역시 실세 중에서도 실세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새 들어 최 부총리가 더욱 세졌다는 얘기가 공무원 사회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집권 중반기로 갈수록 원래 힘이 좀 빠지는 법인데, 오히려 더욱 강해진다? 선뜻 이해는 가지 않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거 보고 최 부총리가 절대강자구나…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최근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들이 내건 플래카드인데 일제히 '경제혁신'을 이렇게 박아 넣었습니다. 권익위와 법제처, 언뜻 봐도 관련부처는 아닌데 말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통화연결음이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갑니다.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이끌어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통화연결음인데, '국민의 권익보호…신뢰받는 정부' 뭐 이런 걸 넣어야 하지 않나요?

이번엔 해수부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갑니다.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이끌어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해양수산부, 세월호 사건 이후로 과제들이 산적한데 여기도 경제혁신이군요.

최 부총리가 수행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내년부터 시동을 거는 현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다시 말해 청와대가 최 부총리에게 점점 더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신년기자회견(1월 6일) :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하반기 차관급 인사가 있었는데, 13명의 신임차관 가운데 무려 6명이 기획재정부 출신입니다.

심지어 기재부는 각 부처의 장차관에게 '규제개혁'과 '정부혁신'을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활용하는지를 연말 인사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평소 이런 신념처럼 말이죠.

[최경환/경제부총리 (9월 16일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 :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세력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책과 인사까지 장악한 최 부총리가 전면에 나서면서 전 부처의 기재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막강한 최 부총리도 순항할 수만은 없겠죠.

초이노믹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한풀 꺾였고, 국민 다수가 경제 운용에 비판적입니다.

내년에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발목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부처마다 '경제혁신'…최경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최경환 경제팀의 6개월 성적표와 향후 전망을 다뤄보겠습니다.

Q. 한은-기재부 서로 우월의식 강해

Q. 최경환, MB정부 강만수 연상?

Q. 강만수, 1년차 때 금리 인하 압박

Q. 최경환, 타 부처까지 영향력 확대?

Q. 최경환, 부처에 인사평가 지침까지?

Q. 초이노믹스 반짝…기대감 사라져

Q. 부동산 대책 내놨지만 시장 반응 안 해

Q. 경제방향 전환…충분한 설명 없어

Q. 초이노믹스, 내년엔 어떻게 될까?

[앵커]

오늘 여당 기사는 좀 난산인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3법 같은 법안이 아직 국회에 쟁점법안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지금 여야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좀 불투명해졌는데, 가닥이 잡히면 이 얘기 다시 다루도록 합시다.

오늘의 주요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는 <검찰 '정윤회 문건' 수사 마무리 수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정치부회의팀이 이 사건의 전말을 집중적으로 메인뉴스에서 분석합시다. 다음은 야당 <임시국회 보이콧 시사, 얼어붙는 연말정국>도 한 꼭지 만들어서 뉴스룸에 올리고, 국회는 <조현아 검찰 출두…구속영장 가능성> 이런 제목으로 뉴스룸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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