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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재보선 유발 정당' 공천 금지 추진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7일 부정부패로 인해 선출직 공직자의 재·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이를 유발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이 해당 재보선에 한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원혜영 위원장을 비롯한 정치혁신위 소속의원 11명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뇌물죄 등의 부정부패로 인해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가 이뤄질 경우, 막대한 선거관리경비 등이 추가 발생하지만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했다.

원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계속된 인사실패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그동안 정당들도 잘못된 공천에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정부패 인사 공천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는 이 개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공동으로 논의해야 할 입법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iinyoung85@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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