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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법 개정 … 대전 트램 '산 넘어 산'

충북 청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오송기지에서 시범 운행되고 있는 트램. [사진 대전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4일 고가(高架) 자기부상열차 대신 트램(노면 전차)으로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아서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데다 트램 건설에 대한 법규도 미비한 실정이다. 업무를 담당한 대전시 공무원들도 트램으로 바뀐 데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2016년 착공 도시철도 2호선
자기부상열차 → 트램으로 바꿔
사업기간 1년 이상 지연 불가피1

 정채교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가 방식과 노면 방식은 사업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012년 도시철도 2호선을 고가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트램은 고가 방식과 달리 전용노선이 없어 기존 도로를 잠식하게 된다”며 “기존 도로를 함께 사용하면 다른 교통수단에 영향을 주고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명 대전시 도시철도기획단장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게 되면 2016년 착공하려던 계획이 적어도 1년 이상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 시장은 “기존 사업에 비해 총 사업비의 20% 미만, 수요 예측의 30% 미만으로 바뀌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수요와 비용 등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에 통행할 수 있는 운송 수단에 트램은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 트램을 운행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램 시범운행 등에 따른 도시철도망 건설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등 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전시는 대덕구 등 개발이 덜된 지역에서 5㎞ 정도 구간에 2018년부터 트램을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트램 건설비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든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노면으로만 할 경우 건설 비용은 1㎞당 200억원 정도로 고가 방식(47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잠정 결정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트램을 설치하면 터널 3곳의 공사비 2000여 억원 등이 추가로 들어간다. 대전시 관계자는 “트램은 언덕길을 오를 수가 없어 정림동 불티고개와 중구 테미고개, 가양고개 등에는 터널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갑자기 트램 건설로 방침이 바뀌어 사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15일 실·국장과의 업무회의에서 “중앙정부와 협의 체제를 구축해 대전시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빠른 시일 안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권 시장은 또 “트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낮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호선 노선은 진잠·서대전 네거리·중리네거리·정부청사·유성·진잠을 잇는 총 연장 36㎞의 도심 순환형이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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