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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차원 대북 인도적 지원, 자율에 맡겨야"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사진 뒤쪽)이 한반도포럼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선 코피온 총재,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인요한 연세대 교수,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신명철 남북나눔운동 본부장, 김형석 목사. [김경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지만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5·24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의 심사가 여전히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 자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민간단체들의 지원물품을 선별적으로 받고 있어서다.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의 배경에 대해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된 독일 통일 모델을 남측이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반도포럼 주최 학술회의
"긴장완화 위한 쉽고 효과적 방법"
"퍼주기 반대보다 ‘잘주기’ 모색을"



 가뜩이나 남북 관계가 답답한데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발목이 잡혀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풀기 위한 학술회의가 지난 10일 한반도포럼(회장 백영철 건국대 명예교수) 주최로 열렸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백영철 회장은 “정부는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민간에 자율성을 맡겨 지원과 교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실천하기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인도적 지원”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예측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독일의 (진보 정권인) 슈뢰더 정부가 노동개혁을 이뤄 오늘날 독일이 유럽을 이끄는 견인차가 됐듯이 보수 정권이 남북 문제에 과감한 물꼬를 터주고 야당이 노동 개혁 등에 앞장서는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통일부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민간 차원의 지원은 조건과 제한 없이 지원하고, 투명성·모니터링은 개선하면 된다”며 “그것을 핑계로 (정부가) 대북 지원 자체를 거부하고 중단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했다. 김 교수는 “‘퍼주기’의 반대는 ‘잘 주기’인데, 퍼주기를 문제 삼기보다는 잘 주기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통일부 내부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할 정도로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오랫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 온 대북지원단체의 대표들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결핵 퇴치 등 의료지원을 해 온 인요한 연세대 교수는 “지방병원의 경우 약이 떨어지면 산에서 약초를 구해 치료하거나 청진기 하나로 치료하는 의사가 있을 정도로 북한 보건·의료 환경은 붕괴됐다”며 “X레이 등 임상병리 장비가 아주 낡았고 수술실에 첨단 장비도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열악한 의료환경을 소개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대북지원을 담은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애매한 이유를 들어 민간의 소규모 식량지원과 북한 방문을 제한하는 등 민간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총장은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을 모두 경험했지만 이제는 대북 지원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효과성·효율성·정당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새 패러다임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퍼주기 논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다른 식의 접근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북정책이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되고 실천하면 지금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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