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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선 당선자 83% "평화헌법 개정 찬성"

지난 14일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의 10명 중 8명 이상이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6일 총선 전 전체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당선자의 답변만 추출해 분석한 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이들은 390명(83%)으로 나타났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3분의 2 의석(317석)을 크게 웃도는 결과다.



마이니치신문 설문조사
야당인 민주당도 절반 넘게 찬성
자민당 52% "고노담화 수정해야"

 정당별 응답을 보면 자민당의 보수 우경화가 두드러진다. 자민당 당선자 중 95%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연립여당 공명당의 경우 찬성은 76%였다. 평화주의를 내걸고 있는 공명당의 경우 ‘환경권’을 새롭게 추가하는 ‘가헌(加憲)’론을 주장하고 있어 개헌 찬성이 다수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개헌 찬성’이 59%, ‘개헌 반대’가 27%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최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성역’처럼 여겨져 왔던 평화헌법이 일 정치권의 보수 우경화에 의해 “개헌을 해도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개헌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평화헌법 중 핵심인 9조에 대해서도 ‘개정 찬성’(57%)이 ‘개정 반대’(27%)의 두 배 이상이었다. 9조는 전쟁과 군대 보유, 교전권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특히 자민당의 경우 9조 개정에 찬성하는 당선자가 83%로 압도적이었다. 반대하는 이는 4%에 불과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의 조사 결과도 대체로 비슷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당선자는 84%로, 반대(10%)를 크게 웃돌았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5일 공명당과 ‘(국회의) 헌법심사회의 심의를 촉진하고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심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연립정권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는 향후 아베 정권이 본격적으로 ‘개헌 국민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한편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의 수정을 둘러싸고는 자민당과 공명당 당선자 간에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전체 당선자(475명) 중 “고노 담화를 수정해선 안 된다”가 43%로 “수정해야 한다”(38%)는 의견을 조금 앞섰다. 하지만 자민당만 놓고 보면 수정에 찬성하는 당선자가 52%로 반대(23%)의 2.3배에 달했다. 이에 비해 연립여당 공명당은 97%가 고노 담화 수정에 부정적이었고 수정에 찬성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비록 전반적으론 위안부 문제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집권당 내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사과했던 95년의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선 고노 담화와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자민당 당선자 중 무라야마 담화 수정을 반대하는 이가 39%로, 찬성(38%)을 소폭이지만 앞섰다. 전체 당선자로 보면 ‘수정 반대’가 56%로 ‘수정 찬성’(28%)의 두 배에 달했다. 이는 무라야마 담화의 경우 ‘각의 결정’을 통해 일 정부의 공식 입장이 돼 있는 반면 고노 담화는 관방장관 담화여서 각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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