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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리 대신 기업과 시장에 면세점 사업 맡겨야”

“면세점 사업도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허가권을 쥐고 특혜를 나눠주듯 할 게 아니라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출·입하고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정재완 한국관세학회 회장의 전망과 분석

한국관세학회 회장인 정재완(58·사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10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면세점 사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 개입이 줄어야 한다는 뜻인가.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 최근 3~4년간 면세점 사업 관련 제도가 상생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어 왔다. 정치논리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면세점을 할당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방 면세점 사업장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뛰어들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다.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여행사에 리베이트를 주는 사업장도 있다. 국내 여행사가 아니라 외국 여행사에 준다. 국부 유출이다. 망하든 흥하든 기업이 시장에서 선택받을 때 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

-대기업만 돈을 버는 것도 문제 아닌가.
“정부가 특혜 나눠주듯 접근하면 시장 왜곡의 문제가 생긴다.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면세점 특산품 등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다수 들여놓는 방식이다. 상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면세점 사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체 파이가 커지도록 방향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가 면세사업 1위다.
“면세점 판매 품목 1위가 주로 명품이다. 내국인은 물론, 관광객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일본인들이 명품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이다. 면세점 쇼핑을 명품을 살 기회로 활용한다. 우리나라 면세점 사업이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이다. 주로 한국인들이 여행 많이 가는 쪽이긴 하지만 해외시장 개척도 활발하다. 중요한 건 중국·일본·싱가포르가 국가적 차원에서 면세점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얘기다. 특히 중국은 자국 관광객들의 쇼핑 욕구를 자국 면세점에서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얼마 전 하이난(海南)성에 세계 최대 면세점을 연 것도 이런 전략의 하나다. 면세점 사업에 관심이 없던 일본도 202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200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최근 공항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을 대폭 늘리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우리 면세점들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야 이길 수 있다.”

-면세점 사업이 관광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나. 반대 아닌가.
“서로 영향을 준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해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한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오는 이유를 물으면 1등이 항상 쇼핑이다.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도 있지만 면세 상품도 중요한 관광 목적이다. 중국인들은 한국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의심의 여지 없는 진품이기 때문에 선호한다. 쇼핑 목적으로 한국 관광을 오면 숙박·여행 등 다른 지출도 늘어난다.”

-면세점 정책 중에 개선할 점은.
“해외 직구 길을 터줘야 한다. 외국인들이 인터넷으로 우리 면세점 물건을 바로 사갈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와서 가져가야 하는 제도는 불편해 매출 신장에 한계가 있다. 온라인으로 주문해 우편이나 특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다.”


포함의 아픔을 아직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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