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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없이 '성추행' 교수 재임용 거부한 고대…억대 배상금 지급하라 판결

성추행 시비를 일으킨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고려대가 교수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성추행 이유로 재임용 거부 당한 교수 "절차에 하자 있다" 소송
법원 "밀린 임금 1억4600여만원과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김형두)는 성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된 고려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가 무효임을 확인해주고,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학교가 A씨에게 1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조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하고 고려대에 임용됐다. A씨는 임용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2010년 3월 부교수로 직위가 승진됐다. 승진 당시 임용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같은해 5월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학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학교 측은 성추행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 재임용을 판단하기로 했다. 학교는 같은해 9월부터 A씨에게는 2학기 강의 배정 없이 임금을 지불했다. 고려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같은해 12월 'A씨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A씨의 2010년 9월 1일자 신규재임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즉각 반발했다.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2011년 4월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규재임용 불허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고려대는 2012년 3월 뒤늦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재차 A씨의 2010년 9월 1일자 신규 재임용을 불허하기로 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우선 재판부는 "정관에 따르면 부교수 신규임용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이에 따라 A씨의 임용기간은 2013년 2월 28일까지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면직처분에 준하는 징계처분에 해당되는데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임금 1억4600여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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