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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자원외교 국조 … 여야 '빅딜' 성사

여야 지도부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 둘째)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오른쪽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김형수 기자]


설(說)로만 떠돌던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 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간 ‘빅딜’이 현실이 됐다. 1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간의 ‘2+2 회동’에서다. 여야 지도부는 ▶부동산 관련법안 등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며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한다는 네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정윤회 검찰 출두한 날 전격합의
새누리, 연금개혁 협상 공식화 성과
새정치련은 사회적 합의기구 얻어
방산비리는 수사 미진하면 국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부동산 관련법안 처리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과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를 관철시켰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권의 숙원사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성급한 개혁 논의에 반대한다”며 막아서자 새누리당 내에선 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정치란 협상인데, 우리 쪽에서도 뭔가 내줄 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이 심심찮게 나왔다. ‘사자방을 내주고서라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빅딜설의 뿌리다.





 이번 회담에서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공식 궤도에 올려놓은 건 그런 점에서 여권의 소득이다. 한편으로 여당은 “논의 속도만 더뎌질 뿐 개혁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반대해 왔던 사회적 합의체(국민대타협기구) 구성 요구를 수용하며 야당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란 ‘투 트랙’ 구조에 합의한 건 세월호특별법 협상처럼 이해당사자로 인해 협상 타결에 시간이 걸리는 걸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 처리 시점에 대해선 “여당이 2월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상반기 내 처리를 제시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향후 접촉에선 그 중간 정도에서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빅딜’의 핵심 중 하나는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다. 여당은 4대 강 사업 대신 자원외교 국조를 내줬다. 자원외교를 수용한 것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많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따져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명박(MB) 정부에서 자원외교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물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차관이다. 이 전 부의장은 칠레를 일곱 차례 찾아 리튬 확보에 공을 들였고, 박 전 차관은 ‘자원외교 전도사’를 자임하며 아프리카를 오갔다. 현재 여당엔 친이계 중에서도 이 전 부의장과 가까웠던 이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지도부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덜한 사안이었던 셈이다.



 다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 정부에서 지식경제부(2009년 9월~2011년 1월·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선 미묘한 측면도 있다. 지경부는 자원외교의 주무 부처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놓고 여당 내에선 차기 총리를 노리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권자인 최 부총리를 향해 던진 견제구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와 가까운 여권 인사는 “원래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스타일”이라며 견제설을 부인했다.



 야당은 ‘사자방’ 가운데 사실상 자원외교 분야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현실적으로 국조를 3개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4대 강과 관련해선 추가로 내용이 나오기 어렵고, 방위산업의 경우 해외업체가 참여한 경우가 많아 법적 제재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권은 정윤회 동향 문건에 쏠린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슈로 이슈를 덮겠다는 것이다. 회동 후 이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회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 관계자를 부르자고) 주장했지만, 받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글=권호·김경희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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