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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 성장률 3%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도"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김준경)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3.5%로 내다봤다. 지난 5월 전망치(3.8%)보다 0.3%포인트 낮춘 수치다.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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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는 10일 이런 내용의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의 성장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최근 전망치(10월 3.9%)보다 낮고 외국계 투자은행(IB)의 전망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골드만삭스·씨티그룹·BNP파리바를 비롯한 해외 10개 주요 투자은행의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6%다.

 정부의 인식도 KDI와 다르지 않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4%)를 수정해 3%대로 내릴 가능성이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YTN 미래전략포럼에서 “경제가 2분기 세월호 사고 이후 계속된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회복 모멘텀은 미약하다”며 “대내외 여건을 볼 때 내년 경제 성장률에 하방리스크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DI와 한은의 시각 차이는 물가를 중심으로 한 내수 전망에서 비롯됐다. KDI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한은(2.4%)보다 낮게 잡았다. 내년에도 내수 경기의 양대축인 소비와 투자가 모두 쉽게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KDI는 특히 담뱃값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률(0.6%포인트)을 빼고 나면 실제 물가 상승률은 1.2% 수준으로 올해 전망치(1.3%)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영향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1.7%)보다 조금 오른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경 KDI 원장
 KDI는 기업 실적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설비투자 증가율도 3.3%로 올해(4.7%)보다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 수요 부족으로 실적이 나빠진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1056개 상장사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줄었다. KDI는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고 나빠지는 경제지표만 있는 건 아니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른 건설 수주 확대와 주택시장 회복세 효과로 올해(2.7%)보다 높은 4.7%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3.2→3.6%)과 수입(2.5→3.8%) 역시 올해보다 증가폭이 약간 늘어날 전망이다.

 KDI는 이례적으로 성장률 3.5%에 단서를 달았다. “세계 경제가 예상대로 회복되고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원활히 실행될 경우 가능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이런 조건이 안 갖춰지면 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장기 침체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세 둔화 ▶지정학적 위험 확대에 따른 유가 급등을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대내적으로는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이 제 때 펼쳐지지 않으면 확장 재정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저물가·저성장 극복을 위해 한은의 변신을 촉구했다.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연 2.5~3.5%) 준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물가 하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화당국의 물가 전망이 현실보다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비판을 덧붙여서다. 조동철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목표가 높으면 현실적으로 약간 낮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목표치가 실제 물가상승률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통화당국의 시장 신뢰를 지키는 한편 디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공기업 통폐합과 같은 획기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적연금 개혁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세원확대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부실을 막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단기·일시 상환 구조의 대출을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바꾸고, 미래 소득흐름을 감안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세종=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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