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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일 못하면 해고 쉽게 … 비정규직 퇴직금 설움 없게

내년부터 업무 성적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워질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업무 성과가 부진한 정규직 해고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부당해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통상해고(업무 성과 부진자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년 중 내놓기로 했다. 이 지침엔 해고 사유와 평가, 교정, 해고 회피 및 절차가 자세히 제시된다. 이 지침에 따라 사용자는 지속적인 업무 부진자를 해고할 수 있다. 대신 사업주는 해고하기 전에 직무나 배치 전환, 직업훈련, 재교육, 성과에 따른 임금 하향 조정과 같은 개선·교정 기회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고 여부를 판단토록 한다.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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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보호 종합대책 등을 19일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큰 방향은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는 완화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안정되게 하면서 소득을 높이는 쪽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논의 시한인 19일까지 지켜본 뒤 정부안을 제시하겠다는 얘기다.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내년에 법안을 제출하고, 정부 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성과나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각 기업의 ‘취업규칙’을 개정토록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지금보다 임금이나 근로조건, 직무가 하향 조정될 경우 근로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른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요건’이다. 이 조항 때문에 기업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의 임금이나 직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호봉제인 임금체계를 성과와 직무·역할급으로 바꿔도 사실상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이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한층 강화된다. 우선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제한된다. 일부 사업주가 퇴직금(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을 주지 않으려 1년 미만의 초단기 계약을 맺고 수시로 갱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쪼개기 계약 때문에 근로자들은 성희롱이나 불합리한 처우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이 자신의 처우 개선과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도 넓힌다.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구는 물론 기업의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을 일정 비율 참여시켜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업종을 5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풀어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고, 고용기간 제한(2년)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55세 이상이면 고용기간 제한이 없다. 이를 파견근로자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여객 운송 선박이나 항공, 철도와 같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핵심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쓰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직에도 기간제나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된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것과 같은 산재가 많은 작업에는 도급을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되고, 도급이 허용되는 안전업무도 원청업체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원청의 성과를 하청업체와 나누면 대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근로자에게는 그 액수만큼 소득을 공제하는 상생책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를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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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