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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뒤 규제개혁 가속" … 아베, 다시 벼르는 '세번째 화살'

일본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아베 신조 총리가 7일 도쿄 한 유세장에서 지원 연설을 하고 있다. 일본 중의원 선거는 14일 치러진다. [도쿄 로이터=뉴스1]
일본 엔화 값이 달러당 121엔 선까지 떨어졌다. 지난 주말(5일) 영국 런던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달러당 121.46엔에 거래를 마쳤다. 2007년 7월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달 들어 엔화 값은 달러와 견줘 2.52% 떨어졌다. 국제 원유가격 급락으로 환란 가능성까지 보이는 러시아의 루블화(2.35%)보다도 더 떨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엔화 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바람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은행(BOJ) 통화정책위원들 사이에서도 나왔다”고 7일 전했다.

 실제 달러당 120엔 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 브레인들이 내심 겨냥한 목표 환율이다. 엔저 목표가 일단 달성된 셈이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졌다. 아베노믹스의 추진력이 바닥나는 듯했다. 아베 총리가 승부수를 띄웠다. 하원인 중의원을 해산했다. 이달 14일 총선이 예정돼 있다. 로이터통신 등은 “자민당 지지율이 높아 아베 승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총선 후 아베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그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 5일자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서 힘을 얻어 규제개혁이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껏 제대로 쏘지 못한 세 번째 화살(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제대로 날려보겠다는 얘기다.


 아베가 첫 번째로 지목한 개혁 대상은 전력시장과 농업 부문이다. 그는 “전력시장 규제 폐지와 농업 부문 개혁이 수십 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전력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겠다는 얘기다.

 아베는 기업의 직원 해고도 어렵지 않게 할 요량이다. 그는 “노동력이 전통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여성 노동력이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는 건강보험 시스템 개선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TPP에 참여하는 국가 지도자 가운데 내가 가장 강력하다고 믿는다”며 “이제 쉬운 협상만 남아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아베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시대 탓을 강조했다. 그는 “20세기는 갈등과 전쟁의 시기에 여성의 인권이 침해 받은 때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제 21세기가 시작됐고 일본은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여성들이 불행한 시대에 고통 받은 사실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며 “하지만 일본이 잘못된 근거(국가 동원 등)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 동원한 사실을 부정하느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게 내 개인의 입장은 아니다”며 “하지만 내각 차원에서 부정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일부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과 관계가 모두 위안부 문제로 귀결되는 일은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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