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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세금, 눈 부릅뜨고 잡겠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원장 최종찬)이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한 ‘제2회 대학생 건전재정 가디언즈’ 대회 해단식이 지난 6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최우수작품상인 경제부총리상은 수도권 대학연합팀인 ‘절세Me引’(절세미인)팀(사진 가운데)이 차지했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 원장상은 ‘참을 수 없는 세금의 가벼움’팀(왼쪽)이, 중앙일보대표이사상은 ‘리:Born’(리본)팀(오른쪽 아래)이 각각 받았다. [최정동 기자]

# 대구지역의 한 사회단체는 지난해 사업비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거리홍보, 청소 등 모두 48차례의 크고 작은 행사를 했다. 이 단체는 사업비로 모두 8600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들이 제출한 영수증은 모두 간이영수증이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보조금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 경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은 음악과 미술 두 개를 운영 중이다. 교실은 20명씩 40명이다. 음악반은 오카리나만 2시간 동안 부르고, 다른 반으로 옮겨 종이접기를 2시간 동안 한다. 매일 이렇게 반복한다. 이러니 아이들은 앞으로 “돌봄교실을 평생 안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방과 후 돌봄교실이 올해 무상으로 전환되면서 빚어진 문제다. 수익자부담원칙을 다시 적용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게 대안으로 꼽힌다.

 이들 사례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원장 최종찬)이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한 ‘제2회 대학생 건전재정 가디언즈’ 본선대회에서 대학생들이 최근 2개월 동안 발로 뛰어 찾아낸 결과물이다. 예선을 통과한 23개 대학 15팀(66명)이 지난 9월 20일부터 ‘정부의 정책 중 세금낭비·재정낭비 사례’를 과제로 본선에 돌입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는 수도권대학 연합팀인 ‘절세Me引’(절세미인)팀이, 돌봄교실은 ‘리:Born’(리본)팀이 제출한 과제다.

 시상과 해단식이 지난 6일 서울 역삼동 GS강당에서 열렸다. 최우수상인 경제부총리상은 절세미인팀이 차지했다. ‘참을 수 없는 세금의 가벼움’팀이 ‘영유아 무상보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2등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상을 받았다. 리본팀은 3등인 중앙일보대표이사상을 받았다. 1등은 한국투자공사 인턴사원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예선전에서 우수작품으로 꼽혔던 ‘마카롱’팀과 ‘SM CONSUMER’(SM 컨슈머)가 공동 4위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상을 받았다. 나머지 9개 팀도 모두 우수상을 탔다.

 조재욱(27·국민대 행정학과 3년) 절세미인 팀장은 “가디언즈 활동을 하면서 10년 전 지적됐던 낭비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앞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해단식에서 “미래의 납세자인 대학생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 놀랍다. 건전재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만큼 여러분이 건전재정의 홍보역할을 톡톡히 해달라”고 말했다.

글=임명수 기자
사진=최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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