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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료 인가제 폐지 … 공정경쟁 도움 안 돼"

LGU+ 이상철 부회장
LG유플러스 이상철(사진) 부회장이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 구도가 5(SK텔레콤)대 3(KT)대 2(LG유플러스)로 굳어져 가고 있다”며 요금인가제를 폐지 또는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요금인가제는 ‘요금 인하’가 아닌 ‘요금 인상’을 인가 받도록 한 제도”라며 “요금을 내리는 건 지금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폐지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SK텔레콤)가 요금을 올리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KT·LG유플러스 같은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처럼 5대 3대 2라는 시장구조가 공고히 느껴지는 때가 없는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폐지하는 게 시장 경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요금을 올리겠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다”라고 반문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일부 수정·보완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에 동일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2~3개월만 지나면 소비자가 과거처럼 발품을 팔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 단통법이 자리잡을 것”이라며 “중간 대리점 수가 줄어드는 부작용 등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5세대(5G)를 향한 혁신과 진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이 부회장은 “5G 세상에서 통신 인프라는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센서·클라우드·빅데이터에까지 확장된다”며 ▶안전성 향상(Safety Improvement)▶비용 절약(Cost Saving)▶시간 관리(Time Management)▶감성 케어(Emotional Care)를 새로운 고객 가치로 제시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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