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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의료 영토' K-메디 패키지 전략으로 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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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토’에는 국경이 없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고, 우수한 의료자원은 해외로 진출한다. 세계 보건의료산업시장은 8000조원 규모.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합친 것(6000조원)보다 크다. 최근 의료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뜨겁다. 소리 없는 전쟁터에 비유된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이달 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중앙일보헬스미디어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글로벌 헬스케어 프런티어 2014’가 열렸다. 의료수출의 현황과 미래 전략을 살피고, 해외 진출 병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에 앞서 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기택 원장의 대담을 마련해 정부의 글로벌헬스케어 정책의 중요성과 청사진에 대해 들었다.

사회=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수출에 정부가 나서고 있다. 글로벌헬스케어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데.

 배병준 국장(이하 배)=우리나라가 성장은 하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이다. 제조·금융업 등은 고용유발계수가 굉장히 낮은데 보건의료 분야는 높다. 국부 창출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중요하다.

 정기택 원장(이하 정)=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일자리가 7000~1만 개다. 삼성전자는 950개, SK텔레콤 370개, 신한은행 300여 개 정도다. 업무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었는데 병원은 업태 특성상 줄 수 없다.

 사회=외국의 사정은 어떤가.

 배=영국은 범정부 협력기구인 ‘헬스케어 UK’를 설립해 18개월간 9500억원의 해외 의료 계약을 성사시켰다. 오스트리아는 의료수출 전문기관(VAMED)을 통해 1조2000억원, 싱가포르는 6개국에 진출해 1조6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 라스알카이마 병원을 위탁운영해 받는 수수료만 5년간 1조원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외국도 성장동력으로 헬스케어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데.

 배=영국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총리 직속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었다. 막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들인다. 영국은 국제개발부가 연간 해외에 쏟는 예산의 60%를 보건의료에 쓴다. 만만치 않다. 헬스케어 산업에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사회=영국은 공공의료로 성장했는데 경쟁력이 있나.

 배=영국은 사용자 시점에서 무상의료다. 대신 우리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런 풍토에서 어떻게 성장하나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영국은 국내 시장과 해외 수출을 철저하게 분리했다. 비즈니스 마인드가 정부에 분명히 있다.

 정=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K-Medi Package’, 글로벌헬스케어 3.0이다. 과거 글로벌헬스케어 1.0은 해외 환자 유치 중심, 2.0은 병원 수출이 중심이었다. 여기에 R&D까지 포함해 정부 주도로 정책·제도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선순환형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유치 지속성장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강점을 가진 의료서비스와 건설·제약·의료기기 등 제조산업을 융합한다. ODA가 결합되면 상승효과가 날 것이라고 본다. 한 다국적제약사 인사는 영국보다 한국이 헬스케어 강국이 될 것이라고 하더라. 우리는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제조업이 많기 때문이다.

 배=우리는 영국이 못 가진 정보기술(IT)을 갖고 있다. IT를 접목하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패키지 형태로 접근하지 못했다. 의료시스템 수출에서 우리가 호기를 맞고 있다. 중동은 재스민 혁명 이후 첨단의료기관 신설 수요가 많다. 중국은 2020년까지 1400조원 헬스케어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외국계 병원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의료시스템 수출 시장이 열리는 좋은 길목이다.

 사회=박근혜 정부 들어 정책적 지원이 탄력을 받고 있다.

 배=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큰 규모의 의료기관이 진출하도록 뒷받침하는 비전과 목표가 뚜렷하다. 유망 의료 서비스 분야별로 각 부처 차관이 주재하는 6개 TF가 작동 중이다.

 사회=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듯하다.

 배=국내 의료법 체계와 분리시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해 의료법인 자본 일부가 투자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업만큼 지원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법과 분리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

 사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배=의료수출 지원 전담기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금지돼 있다. 공항 등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도 못한다. 이를 허용해야 한다. 우수 유치사업자를 평가해 지정하고 국내외 홍보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신고자 포상제도로 시장질서도 확립하려고 한다. 외국인 환자 보호센터는 내년에 만들 예정이다.

 사회=중소병원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배=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 내용이 많다. 무역보험도 해주고, 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의 금융지원도 많다. 그런데 융자 대상에서 의료서비스는 빠져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넣어 중소병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 거다. 수년 내엔 상급 종합병원이 다 해외에 진출하지 않을까. 이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국내 병원의 브랜치병원이 해외에 생기는 거다. 50개 정도만 진출하면 1만 명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된다. 물론 운영수수료와 기술이전료 등으로 작은 병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고급 일자리가 쏟아지면 고급인력이 헬스케어 분야에 들어올 수 있다. 진출한 병원의 현지 평판이 좋으면 외국인 환자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배=글로벌헬스케어는 우리 청년이 해외에 나가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준다. 또 이를 통한 수익은 병원에 재투자돼 한국 소비자의 의료 질이 높아진다. 의료법인은 수익이 재투자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시대로 올라가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확실한 대안 중 하나다.

진행=중앙일보헬스미디어 고종관 대표, 정리·사진=류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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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