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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3법 타협안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유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았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부동산 3법’을 빠른 시간 안에 통과시켜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1]
9·1 대책으로 반짝 살아나던 재건축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여당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에 묶여 있는 재건축 규제완화 관련 부동산 3법 통과가 관건이다. 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신수동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다급해진 정부와 여당은 최근 타협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기존 계획은 재건축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제한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이 규제를 일부만 없애자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재건축이익환수 폐지 대신 5년 유예
법안 통과 위해 양보안 내놨지만
야당 "전·월세 상한제 도입" 요구
서승환 "주거비 급등 우려" 반대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집값 상승분 일부를 국가에 내도록 한 게 재건축이익환수제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19년까지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양보했다. 노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환수금을 내기 부담스러워 재건축을 꺼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가 ‘땅값+건축비’보다 싸게 집을 팔도록 하는 규제다.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이로 인해 건설사에 떨어지는 수익이 줄자 추가 주택 공급 사업이 끊기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를 폐지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히자 수정안을 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토지와 같은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엔 지금처럼 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끼리 사고 판 땅에 세운 집에 대해선 시장 자율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재건축 주택 공급 제한 규제를 완전 폐지하려는 계획도 접었다. 현재 서울처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재건축을 하면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집은 무조건 한 채로 제한된다. 사업 구역에 10채를 갖고 있던 조합원도 재건축을 하면 집이 한 채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없애려 했지만 ‘최대 공급량을 다섯 채로 제한하자’는 식으로 야당 설득에 나섰다.





  그런데 또 다른 쟁점에 부닥쳤다.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기간 연장(2→3년)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순히 매매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이념 초월적인 목표를 위해 여·야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게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 연장안은 단기간에 서민 주거비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 때문에 부동산 3법은 부동산 분야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통과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아 원내대표 선에서 결정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사자방(4대 강·자원외교·방위산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란에서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최선욱 기자, 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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