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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 지급률 40 → 45%로" 새정치련 개정안 논란

국민연금공단 엘리베이터를 타면 “국민연금은 아침밥”이라는 홍보 영상이 나온다. 아침밥을 먹어야 하루가 든든하듯 국민연금에 들어야 노후가 든든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아침밥 결식이 많다. 늦게 먹기도 한다. 하루가 든든하지 못하다. 한국인의 노후 대비는 초라하다. 믿을 데는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아직은 버팀목이라 하기엔 부족하다.



"현행대로 하면 노후 보장 안 되고
5%P 더 줘도 고갈시기 큰 차 없어"
"2007년 열린우리당 때 깎아놓고 … "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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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액이 적어서다. 이유는 소득 대비 지급률(소득대체율)이 낮고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지난 1일 지급률을 5%포인트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힘을 보탰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의 올해 지급률은 47%. 월 소득 200만원 홍길동씨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월 94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1988년 국민연금을 시작할 때 70%였다가 99년 60%로 내렸다. 2007년 개혁 때 50%로 낮춘 뒤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 줄여 2028년 40%로 낮추게 돼 있다. 그때가 되면 홍길동씨의 연금은 80만원으로 줄어든다.



 김 의원은 “2017년까지 지급률을 45%로 낮추되 더 이상 깎지 말자”며 “너무 낮추면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말한다.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은 매우 약하다. 지급률이 40%가 되려면 40년 가입해야 그렇다. 스무 살부터 가입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2015년 기준 신규 연금수령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7년밖에 안 된다. 이에 따라 실질 지급률이 17%로 떨어지고 홍길동씨의 연금은 34만원으로 준다. 최저생계비(6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경제난 때문에 취업이 늦어지면서 실제 가입기간은 20~30년 후에도 약 20년에 그칠 전망이어서 지급률이 20% 언저리에서 머물게 된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일면서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초라해졌다. 연금 수령자 292만 명(10월 기준)의 월 연금이 34만원, 20년 이상 가입자가 87만원밖에 안 된다. 평균 220만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에 비하면 ‘새 발에 피’다.



 문제는 재정이다. 5%포인트를 더 지급하면 돈이 더 든다. 현행 법대로 40%까지 깎으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3년 2561조원(10월 말 기준 458조원)까지 증가해 거기서 정점을 찍는다. 이후부터 당기 적자가 생기면서 2060년에 고갈된다.



김 의원 법안대로 하면 2042년 정점을 찍고 2058년에 고갈된다. 김 의원은 “보험료는 손을 안 대더라도 기금 소진 시기가 2년밖에 당겨지지 않는다”며 재정 악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한다. 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관은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당겨진다고 괜찮은 게 아니다. 그 이후 적자가 더 커져 (예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재정(보험료 포함)을 생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지급률)만 조정할 수 없다.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차원이 아니라 더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년여에 걸친 논쟁 끝에 2007년 보험료와 지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혁했기 때문에 지급률 하나만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07년 열린우리당(새정치연합의 전신)이 지급률을 40%로 축소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올리자니 이는 자기 부정”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연하려는 물타기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린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이경우 집행위원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때 소득대체율을 너무 많이 깎았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한다. 연금기금 고갈 시기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김 의원 안을 지지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대체율 조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연금 가입기간 확대, 중고령자 일자리 확대 등으로 연금액을 올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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