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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발전 모델에 매몰 … '공진국가'로 가자

박형준(54·사진) 국회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사였다. 정부·여당의 책사(策士)였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그는 원래 운동권의 ‘글쟁이’였다. 가명으로 쓴 운동권 서적도 많다. 그래서 한나라당에 입당할 땐 “영혼을 팔았다”는 말을 들었다.



개념서 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경쟁 통해 서로의 진화 촉진해야"

 그가 ‘공진(共進)국가’란 개념을 제안했다.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저서에서다. 적자생존(適者生存)이 아닌, 경쟁을 통해 서로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공진화(共進化) 이론을 정치·사회적으로 확장시켰다.



 4일 국회에서 박 총장을 만났다. 그는 트레이드 마크인 뿔테안경을 고쳐쓰더니 “30여 년 학습과 현실정치 경험의 중간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잘 되면 개인이 혜택을 볼 거란 개념은 끝났다. 개인의 시민권과 자아실현, 행복이 기준이 되는 합의의 국가경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MB) 정부는 발전국가 모델에 매몰됐다. 박근혜 정부 역시 그렇다”고 지적했다.



 - MB 정부를 공진국가로 보는 이는 적다.



 “‘낙수효과’(고소득층 등 선도부문의 성과가 연관산업을 통해 낙후부문에 유입되는 효과)의 한계와 공생이라는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직전 10년 정권 때의 경기침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집권하면서 성장 제일주의에 매몰됐다. 이 때문에 대립과 반목이 반복됐다. ‘진보와 보수 장사’라는 이념 대결이 심화됐다. 한쪽 면만 부각시키는 좌·우파의 ‘정치 치어리더’는 사라져야 한다. 지금도 같은 일이 반복돼 안타깝다.”



 -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었다.



 “잘 잡은 이슈지만 선거 레토릭에 그쳤다. 한쪽은 ‘재벌 혼내기’로, 다른쪽은 ‘복지’로만 몰았다. 또 누리과정·무상보육 등 국가 시혜적 복지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 잘못된 공약이다. 가난한 사람도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부자에게 누진 책임을 주더라도 보편 증세를 통한 자선 사회가 돼야 한다.”



 박 총장은 국회사무처 명의로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냈다. 국가 정책을 중립지대에서 논의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자는 구상이다. 그는 “핀란드는 미래위원회가 국회 상임위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글=강태화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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