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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포커스] "러 기업·투자 환경 5~6년 내 120→20위 끌어 올릴것"

[RIA Novosti]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남한과 북한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다.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준비하는 작업이다. 그를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만나 러시아가 생각하는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의미를 들었다. 마침 이문동의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특강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 인터뷰

-극동개발부 장관의 관점에서 러시아가 아시아로 선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나.



“500년에 걸친 서구의 역사적 지배가 현재 막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세계가 유럽 중심적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 GDP의 60%는 지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사실 세계 경제 모델은 이제 아·태 지역 중심적이지 유럽 중심적이지는 않다. 주지하듯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을 구매력 평가 기준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인정했다.



또 IMF는 내년이면 중국과 미국 경제의 격차가 1조 달러 이상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는 19조 2000억 달러, 미국의 경제 규모는 18조 2000억 달러다. 작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발전한 지역 경제도 아시아 경제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경제는 2013년 18.5%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럽 경제는 추락 위기를 맞았지만 아시아 경제는 성장했다. 우리 눈앞에서 세계 7개 선진국 경제가 규모 면에서 7개 신흥국 경제에 밀렸다. 이처럼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연간 1회 진행되는 의회 연례교서를 통해 러시아의 전략 방향을 설정했다. 게다가 이러한 방향은 21세기 전체에 걸친 국가 우선순위로 설정됐다. 이것이 바로 태평양 선회이자 아시아 선회다. 이는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의 가속 발전과 성장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아시아 선회를 준비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아시아 선회는 바로 21세기 전체에 걸친 국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선회에서 주요 난관은.



“우리가 태평양으로 선회하고 태평양 열강이 되는 과정을 분석해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많은 나라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도 경쟁하고 국가 관할권도 경쟁하고 있다. 러시아도 이러한 도전을 인지하고 받아들여 그에 응답하고 있다.”



-어떻게 응답하는가.



“응답은 단 하나, 바로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러시아 기업·투자의 경쟁력 있는 여건들에 대해 말한다. 예컨대 전기료는 ㎾당 25센트를 넘지 않아야 하고 전력은 25일 이내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건설 허가권은 15일 이내에 나와야 하고 통관 절차는 30분 안에 끝나야 한다. 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세계적인 국제 경쟁력은 이렇게 많은 직접 평가 지수들에서 나온다.”



-러시아의 경쟁력 제고 작업은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러시아 기업·투자 환경을 다른 나라 사례들에 비추어 적절하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쟁국들과 비교해 최고의 기업 활동 환경을 달성하는 것이 지향하는 목표이자 모델이다. 현재 러시아 정부의 기본적인 노력은 이른바 ‘국가비즈니스이니셔티브’에 집중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1년 푸틴 총리의 지지를 받았고 2012년 3월 4일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 첫날 그가 서명한 대통령령에 전략 목표로 포함됐다. 이 목표는 러시아가 앞으로 5~6년 안에 세계 기업·투자 환경 순위 120위에서 최소한 20위까지 올라서는 것이다. 2011년 러시아는 세계은행의 기업·투자 환경 평가에서 120위를 기록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비즈니스이니셔티브’는 기업·투자 환경에 민감한 매우 구체적인 분야들에 걸쳐 상세한 사업 계획, 다시 말해 로드맵을 수립해 정부의 승인을 거쳐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 모든 게 정부의 승인을 거쳐 실행되는데,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이유는.



“로드맵 자체가 부처 내 관리들에 의해 수립되지 않으며 또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기회가 기업에 가장 먼저 주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관세와 조세 행정 개선, 전력망 접속 여건 개선, 건설 분야 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의제는 기업들과 투자환경 수요자들인 기업 대표들이 정한다.”



-현 프로젝트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는 기업들이 평가한다. 각 분야에서 기간 단축, 절차 축소, 비용 절감이 있었는지를 평가한다. 분야마다 프로세스의 완전 공개를 보장하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이 출범했다. 이 모든 것은 투자전략청을 통해 실행되고 있고, 푸틴 대통령은 투자전략청의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나도 장관이 되기 전에는 감독위원회 위원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효과를 실제로 뒷받침해줄 만한 게 있나.



“세계은행의 측정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러시아는 기업환경평가 순위 120위에서 62위까지 올라섰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상황을 두 배 개선한 것이다. 실제로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과에 안주하고 싶지 않다. 러시아의 노력이 첫 결실을 맺었다.



관세와 조세 행정 분야, 건설 허가서 취득, 전략망 접속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 기간과 비용이 단축됐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게다가 이것은 정부의 평가가 절대 아니다. 재계의 평가다. 이에 못지않게 세계은행의 평가도 중요하다.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는 앞으로 2~3년 안에 최소 20위 안에 드는 것이다. 20위 안에 드는 것과 함께 투자환경 개선 작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다. 또 지역 차원에서는 러시아 주지사 모두에게 투자환경 개선과 직접투자 유치, 중소기업 발전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제시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이 승인되기도 했다.”



안드레이 레틴게르



본 기사는 [러시스카야 가제타(Rossyskaya Gazeta), 러시아]가 제작·발간합니다. 중앙일보는 배포만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러시스카야 가제타]에 있습니다.



또한 Russia포커스 웹사이트(http://russiafocus.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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