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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상속세법 부결' 후폭풍…여당 내 반란표, 내막은?

[앵커]

지난 본회의 때 상속세법을 완화하는 법안이 올라왔는데, 부결됐습니다. 여당에 의해 부결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당 내 반란표가 생겼다, 아니다, 뒷말들이 많은데 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4일)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상속세법 부결 '반란표' 왜?

그제(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건 여당 의원 일부의 반대 때문이었는데요.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했고 여야가 합의까지 했었는데, 무산된 이유가 뭔지, 거물급들의 이해관계가 걸리진 않았는지 집중 분석합니다.

▶ 예산안 통과 뒤 '소맥 화합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예산안 처리 이후 이른바 '소맥' 화합주를 함께 했다는데요, 껄끄러워 보였던 두 사람, 시원하셨겠군요.

▶ "문서 유출-월권 둘 다 수사해야"

새누리당의 신소장파로 부상하고 있는 박민식 의원이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문서유출뿐만 아니라 월권행위가 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앵커]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인데, 그제 여당 지도부가 이걸 통과시키려다 무산됐죠. 법안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특히 부결 과정에서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는데, 이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합시다.

[기자]

이거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할지 좀 막막한데 가장 친절히, 그리고 간략하게 얘기해보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죠.

제 기사 제목은 <상속세법 부결로 본 새누리당 현주소>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이 법안은 쉽게 말해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기업 숫자를 대폭 늘리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연간 매출액이 4천억 원인 '다정회'라는 정치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치죠.

이 회사의 주식 200억 원어치를 아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현행대로라면 증여세 50%가 붙어 1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할 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통과됐다면 세금이 모두 공제됩니다.

왜냐,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매출액 한도를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확 늘렸고요, 그 금액도 최대 1000억원까지로 대폭 늘어난다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법 하나에 수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수월하게 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추진했던 법 개정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월 22일) :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고 있지 않은 이 92건이 우리 경제의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여당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여당 발제의 본론입니다.

청와대가 강조하는 이 법.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통과를 도왔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을 설득해 여야가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회의 표결을 해보니,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14, 반대 108, 기권 40으로 부결됐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새누리당 안에서 이한구 의원을 비롯해 반대가 7명, 기권이 28명 등 총 35명이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정치부회의'와의 통화) : 이게 소위 부자 감세 논쟁에 그대로 휘말리게 되어 있어요. 천억을 기초공제 받는 그런 상속세제 같으면 있으나 마나다…]

깜짝 놀란 새누리당 지도부는 본회의가 정회된 직후 의원 전원을 회의실에 소집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앞으로 남은 법안은 당론으로 가자", 쉽게 말해 '지금부터 무조건 찬성표 던져라'라고 지시했지만, 의원들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특히 몇몇 의원들이 오늘 저와의 통화에서 했던 얘기를 3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5공 시절의 민정당 같았다"
두 번째, "당론 안 하겠다고 해 당 대표 됐잖아"
세 번째, "대다수가 비겁하게 침묵 지켰다"

여당 발제는 <상속세법 부결로 본 새누리당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당 지도부와 소신파 의원들 사이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Q. 재선급 의원들은 '소신 투표' 주장

Q. 전광판에 표시…최근엔 소신투표 양상

Q. 최경환 "대표까지 한 사람이 반대…"

Q. 부결된 상속세법 개정안 어떤 내용?

Q. 최경환, 상속세법 개정 오래 공들여

[앵커]

<상속세법 개정안>은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부자감세>나 <특혜> 문제와 연결되면 곤란하죠, 그건 분명히 단점인데, 동시에 <명품 장수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장점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다뤄서 오늘 여당 기사는 <여당 내 반란…상속세법 부결 후폭풍> 이런 제목으로 기사 준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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