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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희 변호사 "제보자 보호에 사회적 인식 부족해"

[앵커]

"윤일병·도가니 사건등 내부 제보에 의해 밝혀진 것"
"제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과 제도개선"

용기를 내 내부 비리를 제보했지만 돌아온 건 '배신자'라는 낙인. 그리고 따돌림과 해고, 파면이라면 과연 어느 누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영화 '제보자'의 실제 모델인 류영준 교수도 저희와 인터뷰할 때 "10년 동안 식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보호 역시 전혀 없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현실. 전문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로 사례 위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인 이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희 변호사/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제보자의 신분보호가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분보호를 적극 요청해도 결국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왜 그럴까요?

[이상희 변호사/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우선은 일단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의 부패행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도 있고요. 그 법에서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요. 그런데 결국은 신고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그 회사와 그다음에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기관, 신고를 했던 그 기관 사이에서의 어떤 또 다른 부패 고리의 문제라든지. 또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고요.]

[앵커]

사례가 좀 있습니까?

[이상희 변호사/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예를 들면 지금 특히 이 신고자보호법에서, 방송국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 대한 제보의 경우에는 비밀보장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의 어떤 사안을 예를 들면 국정원 문제를 제보했던 전 직원의 경우에는 제보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서 또는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그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면 일정 정도 형사처벌에서 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제가 듣기로는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제보한 홍진희 씨의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이상희 변호사/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그 경우에는 일단 학교 측의 제보 단계에서부터 일단 학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분노출에 대해서 좀 철저한 비밀 요청을 했는데. 그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재판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교사분이 그 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교육청 감사과정에서 어떤 실수로 학교 측에 제보자의 이름을 남겨서 우연치 않게 또 신분이 노출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보면 제보를 받은 경우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분이 알려지는 경우, 그게 많지 않나요?

[이상희 변호사/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일단 법에 의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공익신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서 조사가 들어온다라든지 했을 때 도대체 우리 회사에서 누가 신고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묻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사례의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교사들을 불러서 누가 제보했는지를 색출하는 그런 작업도 있었습니다.]

[앵커]

사례가 이것도 있습니까? 또 다른 게? 제가 듣기로는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비리제보했던 사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다 알려졌다고 들었는데요.

[이상희 변호사/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그 경우에는 직원이 그 공사의 비리를 국회의원실에 제보를 했는데요. 보좌관 측에서 오히려 공사에다가 이런 비리가 제보가 됐다라고 역제보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제보 후에 관련자가 처벌을 받고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사례만 얘기해 주시죠.

[이상희 변호사/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소각장에서 오염측정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쓰레기 소각장의 오염정도를 측정을 해서 환경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조작을 지시했다라고 해서 제보를 했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앵커]

굉장히 이건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보 후에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알게 모르게 보복을 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 사학비리제보법, 아까 말씀하신 분인 것 같은데 안모 선생님도 이와 별로 석연치 않게 파면통보받았고요.

[이상희 변호사/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파면을 당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계약직으로 계신 평창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 이것이 제보를 하고 나서 그 재계약이 안 된 사례가 있었고요.]

[앵커]

그때는 원장비리를 제보했었죠.

[이상희 변호사/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례가 많다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걱정이 드느냐 하면 이걸 다 듣고 나시면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를 제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도 속된말로 저 꼴 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드는군요.

[이상희 변호사/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나 저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번에 윤 일병 구타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군납비리 또는 영화 도가니 사건이 배경이 됐던 학교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런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예산낭비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이런 분들의 제보를 통해서 드러난 사건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분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렇게 제보하고자 하시는 양심 있는 분들이 좀 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앵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일각에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걸로 될까요?

[이상희 변호사/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그런데 제보를 결심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담할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제보한 이 내용이 과연 제대로 사실이 드러날 것인가. 진실규명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의도한 이런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제보가 정말 정확하게 진실 규명이 되고 이런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에 보람도 느끼고 그런 제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이신 이상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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