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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무죄' 비판한 판사 정직 2개월 "가장 중한 징계"


[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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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일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법원 코트넷 자유게시판 등에 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과 해당 재판장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관징계위는 "김 부장판사는 법관윤리강령 제2조(품위유지의무), 제4조 제5항(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 금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3호(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를 위반했다"며 "이는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징계사유인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로 '정직, 감봉, 견책'을 정하고 있으며, 정직은 이 중 가장 중한 징계벌이다.

이번 징계위 결정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해 공개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가 이에 불복할 때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월13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 전 국정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통해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해 품위가 손상됐고 법원의 위신이 저하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위원장인 민일영 대법관을 제외한 6명의 위원 중 3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각각 한명씩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대법원은 법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해 논란이 일었던 선재성(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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