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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기소

대전지검은 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선택(59) 대전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란 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검찰은 권 시장이 포럼 고문 자격으로 전통시장과 기업 탐방 등을 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포럼이 특별회비 1억5900여만원을 받은 것이 불법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권선택 시장 측은 “전통시장 방문 등 포럼활동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선관위에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특별회비 역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 시장·도지사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권 시장 측근인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지방선거 당시 권시장 싱크탱크 역할을 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를 구속 기소하고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 특보 등과 짜고 포럼을 만든 뒤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럼 운영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900여 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권 시장이 포럼을 앞세워 전통시장 방문과 세미나 개최, 기업 탐방 등의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전지역 77개 동을 순회하며 시민을 만난 경제투어나 출판기념회 준비 등도 포럼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책임자 김씨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4600만여 만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하고 선거과정에서 구입하지 않은 컴퓨터를 사는 데 3900여 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아도 시장 직을 잃게 된다.



이날 검찰은 불법으로 수당을 받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가운데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23명을 기소하고 54명은 입건 유예했다.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와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는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균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권 시장은 2년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불법선거운동을 벌여왔다”며 “이번 사건은 6.4지방선거에서 전화홍보조직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규모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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