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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자 25명 이례적 구속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1∼11월 상습적으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한 A(31)씨 등 2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대부분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넘긴 것을 구속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16%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술집 주인을 상대로 한 검찰 조사에서 거짓이 드러났다.



B씨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7명에게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B씨는 아내에게 “당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라”고 거짓 진술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전치 2주의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D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D씨는 무면허 운전 사실을 신고한 친구를 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김희준 차장검사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인데도 발생률이 줄지 않는데다 재범률이 높아 엄벌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상습 음주ㆍ무면허 교통사범을 적극적으로 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음주ㆍ무면허운전에 사용된 차량에 대한 압수ㆍ몰수 조치도 강화키로 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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