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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4000억 … 지역구 SOC 예산, 심의 과정서 증액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다. 국회는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5064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 중 4731억원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333억원은 시·도 교육청이 발행할 지방교육채 이자를 갚는 데 쓰도록 했다.



12년 만에 시한내 처리된 예산안
누리과정 예비비 5064억원 편성
창조경제 9개 사업 362억 늘어나
야당 "사자방 관련 4000억 깎아"



 보건·복지·고용 분야도 전체적으로 2000억원 이상 증액됐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이 정부안보다 1376억원 늘었고, 정부안에는 없었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298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 지원 예산(50억원)은 국회에서 되살아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도 16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살아남았고, 일부는 증액됐다. 특히 ‘창조경제와 일자리’ 분야의 경우 9개 사업에서 362억원이 늘었다. 3차원(3D) 프린팅 기술 개발 및 기반구축사업 예산은 215억원에서 315억원으로 100억원 증액됐다. 100기가급 초소형 광통신 부품 개발사업 예산(20억원)도 신설됐다.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쌀 관세화에 대비해 농가의 사료 구매비를 빌려 주는 사업 예산을 500억원 증액했고,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는 3%에서 2%로 인하됐다. 안전 분야 예산도 늘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8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은 19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평창 올림픽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100억원 늘어난 2974억원으로 확정됐고,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금액은 291억원에서 421억원으로 130억원 증액됐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예산’은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250억원 삭감됐고, 셰일가스 개발과 해외자원개발사업도 각각 580억원과 100억원 줄었다. 방산 비리 논란이 불거졌던 방위사업청 예산도 1500억원가량 깎였다. 새정치연합 측은 “사자방 비리에 연루된 핵심사업 예산 4000억원가량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이 포함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늘었다. 증액된 SOC 관련 예산은 4000억원 정도다. 새정치연합 윤호중(구리) 의원의 지역구 관련 사업인 별내선(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 공사 예산은 정부가 책정한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00억원 증액됐다. 새누리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의 지역구 관련 사업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배정된 예산도 정부안(30억원)보다 30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예결특위 간사 등을 통해 밀어 넣는 쪽지 예산은 없었다는 게 여야의 주장이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지 않은 쪽지 예산은 단 한 건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천권필·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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