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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받은 이 차 수리비 8200만원

접촉사고로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고 펜더(fender·자동차 바퀴 덮개)가 파인 모습.


45인승 전세버스 기사인 왕모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바꾸다 1차로에 있던 승용차 오른편에 살짝 부딪쳤다.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고 펜더(fender·자동차 바퀴 덮개)만 조금 파여 왕씨는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후 날아온 수리비 명세서를 본 왕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부품비 7300만원, 수리공임비 900만원 등 총 8200여만원.

시가 6억 람보르기니, 버스와 접촉사고 … 공임만 900만원



 왕씨가 사고를 낸 차량은 시가 6억원의 ‘수퍼카’ 람보르기니였다. 람보르기니 운전자 측 보험사는 왕씨가 가입한 전세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수리비 전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공제조합은 “람보르기니 운전자도 과속하는 등 과실이 있어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람보르기니의 완승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전세버스공제조합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법인 바로법률 김민호 변호사는 “가벼운 사고로 수리비가 수천만원 청구돼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 사건에선 수리비가 얼마인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누구에게 얼마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지는 게 우선이란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다만 외제차 수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면 보험료 상승을 부추겨 일반 보험가입자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외제차 부품가격 합리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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