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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산안 법정시한 부수법안 막판까지 마찰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2일)을 앞두고 예산안 퍼즐 조각은 거의 맞췄다. 난항을 겪어온 누리과정 예산,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등이 합의 단계에 도달했다.



어제 기재위 조세소위 무산
여 "합의 안 되면 단독처리"
야 "새누리 수정안 동의 못 해"

 반면 ‘예산 부수법안’은 마지막 복병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심사를 계속했다.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 예산안에서 3조5000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3조원을 증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은 이미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하지만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수정동의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큰 틀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 막바지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일(2일) 낮에는 수정안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예산을 비롯한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선 여야가 거의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 반면 방산비리 논란이 불거졌던 방위사업청 예산은 2000억원가량 대폭 삭감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누리과정 순증액 5233억원 중 4700억원을 국고에서 우회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안과 별개로 예산 부수법안은 여야 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핵심 정책인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근로소득증대세제 신설)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의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여당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담배에 부과할 개별소비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기존처럼 담배소비세나 지방교육세 등의 명목으로 한 갑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변경하고, 20%를 소방안전교부세 형태의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가능한 정부 원안으로 가되, 일부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조세소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일부 야당 주장을 반영하는 시늉만 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이 합의를 거부하면 조세소위에 계류된 법안 중 예산 부수법안으로 분류되지 않은 법안들은 2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마찬가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관련해) 단독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여야가 잘 합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예산안 처리 날짜는 영구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권필·정종문 기자



◆예산 부수법안=예산안을 집행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 근거가 되는 법안. 예산안 처리 절차에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도 12월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상정 직전 절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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